이혼소송상담 특유재산 구분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재산분할을 할 때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곤 하는데요. 가령 배우자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또는 상속 및 증여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특유재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남편인 ㄴ씨와 혼인 초부터 불화를 겪다가 결국 20년이 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ㄱ씨는 주부로 생활을 해왔고 재산은 남편인 ㄴ씨가 관리를 하고 있던 터라 재산분할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재산 중 대부분은 시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은 재산으로 특유재산 성격을 가지게 되면 분할이 어렵지 않을까 이혼소송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한 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혼인 기간 동안 만들어 내거나 또는 유지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혼인 중에 부부가 동시에 협력하여 재산을 이룩했다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특유재산 구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을 텐데요. 위 사례와 같이 ㄴ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것이며 ㄴ씨가 혼인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 하더라도 두 사람은 무려 20여 년 넘도록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혼소송상담을 받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상속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는데요. 상속을 받은 때가 오래 되었거나 또는 주부로서의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재판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특유재산으로 인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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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조정기일에 어떻게?


부부는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법원에 확정받아야 하는데요. 당사자들은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변호인을 대리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종용하고 또는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는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합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에 대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원만하게 보았다면 합의이혼을 통해 간단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을 할 때는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지면서 이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이혼을 철회할 마음은 없는지 살피게 됩니다.

 

 


한편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조정기일에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이혼상담변호사 등 법정 대리인의 출석이 가능한데요.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나 대리인의 출석이 없을 때는 새로운 기일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후의 조정기일에도 당사자들의 출석이 없을 때는 조정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조정기일에 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조정조서에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고 조정을 성립시키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는 이 때 당사자들이 원활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을 할 때 조정기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조정기일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이루고자 하는 사항을 도출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변호인은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원만한 이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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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시부모와 갈등


남녀는 결혼을 할 때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한 가정과 가정이 만나 결합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서로 몇 십 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가정이 합쳐지는 것은 적지 않은 충돌을 야기합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실제로 이혼으로도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시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모의 반려견 만행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기혼 여성이 시부모의 만행에 대한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위 여성은 결혼 전부터 리트리버를 키우고 있었고 남편도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았지만 시댁 가족들은 아이가 생기면 반려견을 버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위 여성은 결혼 후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결혼하였지만 결혼 후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부모는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리트리버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지만 여성은 강아지와 아이 모두 잘 키울 것이라며 시부모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침착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성은 남편과 함께 태교 여행을 가자고 하였으며 두 사람은 3박 4일 동안 여행을 떠났고 여동생이 여성의 집에서 거주하며 리트리버를 돌보아 주기로 했는데요.


여행 둘째날이 되자 여동생은 문을 잘 잠그고 나갔지만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전화가 왔고 이에 부부도 일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여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거주하는 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시아버지가 리트리버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확인하여 부부는 시댁으로 향하였지만 시댁에도 강아지가 보이지 않아 시부모를 다그치자, 시부모는 리트리버를 잡아 먹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기절함과 동시에 유산하게 되었으며 남편과 시부모는 용서를 빌었지만 여성은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인데요. 만약 이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재산상의, 정신적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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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한 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이혼을 한다면 상대배우자는 협의이혼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대게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막중하게 들 수 있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협의이혼을 생각하며 이혼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지급하였다가 이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작성한 위자료 각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례에 따르면 남편ㄱ씨는 결혼한 이후로 아내 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부부는 자주 분쟁을 가지게 되었다가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별거를 택하면서 두 사람은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후 각서 안에도 ㄱ씨가 가정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ㄴ씨 역시 이혼위자료 청구를 금지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ㄴ씨는 이 후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이혼을 하려 했지만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이혼각서와 함께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 각서 내용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이혼을 할 때의 각서 내용은 그 당시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면 각서의 내용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채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에는 각서 내용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혼 각서의 효력 문제로 인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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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부정 약혼 이혼사유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많은 연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 정조의 의무를 위해 약혼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혼이 비록 법률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의무를 다하여 혼인 생활을 원만하게 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사례에 따르면 약혼을 한 후 결혼을 한 부부에게 사실은 약혼할 때 한 쪽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이 후 혼인을 성사시켰고 약혼 당시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사유를 제시하여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ㄱ씨와 ㄴ씨는 약혼을 한 후 ㄱ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임신을 하자 이를 ㄴ씨의 아이인 것처럼 속인 채 출생신고 및 혼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에 ㄱ씨와 ㄴ씨는 약혼을 체결하여 여러 번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ㄱ씨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ㄱ씨는 ㄴ씨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자녀를 출생하자 해당 자녀를 ㄴ씨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ㄴ씨는 부정 약혼을 이혼사유로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부부가 결혼을 하여 이미 장시간 혼인생활을 가졌으며 결정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은 ㄴ씨가 아내 ㄱ씨를 폭행하여 혼인 관계의 파탄을 가져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ㄴ씨는 재일교포인으로써 일본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ㄱ씨가 아닌 다른 처와 자식이 있는 점, 일본과 한국을 왕래하며 정상적이지 못한 결혼 생활을 영위한 것은 단순히 ㄱ씨가 혼전에 임신을 하였다는 것을 이혼사유로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ㄱ씨는 ㄴ씨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세금이나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이용하였고 ㄴ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ㄴ씨의 부부관계 지속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부정 약혼 이혼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약혼 단계에서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단순히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해당 이유가 실질적인 이혼 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거나 또는 막대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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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문제2015.01.30 13:47

가사상담변호사,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가사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적인 부부가 된 경우에는 상호간에 부양의 의무를 가지며 애정과 신뢰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한 쪽 배우자가 부양을 받아야 할 입장이 되었을 때는 더욱 당연한 항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과거에 받아야 할 부양료에 대해서 이를 소급적으로 청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과거의 부양료를 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데요. 오늘은 과거의 부양료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되는지 가사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는 민법에서 부부가 서로 부양이 의무를 가진다는 것은 한 쪽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을 상황이 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되기도 하지만 이 전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부양의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요청하였어도 부양의 의무자가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이 지연된 것 이후에 대해서만 부양료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양 의무에 대한 이향을 청구를 받기 이전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부양의무에 대한 성격 또는 형평성에 맞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심판의 청구서가 부양의 의무자에게 전달이 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 지급을 하도록 하는 것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즉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부양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심판의 청구를 하기 이전에 부양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이 없다고 하였고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는 부양의무의 이행청구를 요청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의 의무자가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악의적으로 유기를 하였거나 또는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게 되는 이유를 가진 채 이혼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이상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여 과거의 부양료 지급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우선 상대 배우자에게 부양의 의무 이행에 대한 청구가 있어야 이 후의 부양료를 책정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의무이행을 위한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부양료만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는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과거의 부양료 등의 지급 청구를 받았지만 이에 대하여 부당한 청구라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사전에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받지 못한 채 부양료의 지급만 청구 받게 되었다면 가사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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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사례2014.11.03 13:51

이혼상담, 이혼청구기간 지났는데

이혼청구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는 성격의 차이가 있거나 고부간의 갈등과 같이 친족간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부부의 한 쪽에서 폭력이 있거나 또는 간통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의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안에,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상담을 위하여 민법에서 규정한 기간과 관련하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남편은 혼인을 한 이후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폭행을 하였고 또는 다른 여자와 간통을 하면서 여러 번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대해서 남편은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복역하는 중에 아내는 부부의 혼인이 더는 무의미함을 자각하고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를 들어 이혼청구를 하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남편의 범죄 행위가 있은 지 2년이 지난 기간이라 이혼청구기간이 지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민법에서도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부부 중 한 쪽에서 가정법원으로 이혼청구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또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2년 안이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민법 제842조)

 

한편, 판례에 따르면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제척기관을 적용할 때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시간에도 혼인 지속 불가능한 이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민법 제842조는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에 대한 제척기간을 지나쳤다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까지 사유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 고통을 참작하여 이혼청구를 받아주는 것인데요.

 

위 사례에서도 아내는 남편의 범죄행위를 용서하고 또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시간으로부터 2년이 지났어도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당시에 남편은 폭력이나 간통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중이었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민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청구권 제척기간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의 상황과 정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는 이혼의 청구권을 경우에 따라 인정하여 주며, 고통을 받고 있는 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이혼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이혼청구소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이혼상담 최진환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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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4.10.30 14:38

이혼상담변호사, 별거 중 양육비청구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재산문제와 양육비지급의 문제인데요. 재산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의 분할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녀에게 한 쪽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거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은 하지 않고 다만 별거를 하며 사실상이혼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도 많은데요. 이 때 자녀를 키우는 한 쪽의 부부는 상대방 부부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를 할 때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 한 쪽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중인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으로 양육비지급을 해야 합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쪽 배우자의 이혼 거부의사로 이혼청구도 기각이 된 부부가 결국은 별거를 하며 지냈는데요. 이 때 이혼청구를 낸 배우자측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이 후 십여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부부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부부는 이혼 확정 판결이 났으나, 이혼을 거부하며 자녀를 양육했던 배우자 측에서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분명 십여 년 시간 동안 꾸준하게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청구받았는데요. 이 때 법원에서는 이 전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별거 중 양육비의 지급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도의적인 의무로 지키는 것이 좋지만 이혼이 확정된 후 추가적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한 이혼 상태가 된 후 양육비를 내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별거중 인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만약 별거 중에 전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혼이 확정이 될 때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 배우자도 그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양육비로나마 위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을 위해서도 남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홀로 양육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자녀를 키우게 되는 많은 가정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수 있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혼은 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만약 이혼을 하게 될 때에는 본인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자녀를 양육해주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양육비로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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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11.19 03:17 [ ADDR : EDIT/ DEL : REPLY ]
    • 답변이 늦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01.26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 답변이 늦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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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6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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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26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도 확인하므로 미리 이에 대해 협의 또는 지정 청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원직원은 위 확인서에 의하여 등본 2통을 작성한 다음 이미 제출되어 있는 이혼신고서와 같이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게 되는데 각 당사자는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단독으로 협의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확인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이라도 이혼신고 전에 어느 일방이 이혼할 생각이 없어지면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이혼의사철회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또는 상담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사항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이혼의사 확인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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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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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집행은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집행력이 주어지는 형식적 재판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여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할 경우 가집행선고 가능한지를 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는 재판이혼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이 준용되고,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거나 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의 귀속관계까지도 아울러 정리하여야 하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여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는 일시불,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의 시기와 종기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재판이혼변호사와 알아보면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가집행선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이혼 관련 분쟁이나 소송으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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