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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변호사

이혼로우 닷컴 변호사 소개 이혼로우 닷컴 변호사 소개 □ 최진환 대표변호사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2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문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심판)위원 서울강남구청 특별고문 법무법인 화평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최강 대표변호사 □ 김기현 변호사 1994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1999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2001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 2013 동아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2003 ~ 2010 삼성SDS 반도체사업장 IT인프라팀 근무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법무법인 화평, 법무법인 어진 소속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최강 소속변호사 연수 및 활동내역 2012 부산중앙지방법원연수 .. 더보기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에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금전적 이유, 성격적인 이유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원에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에 미리 부부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부부 양측에게는 되려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 수리가 될 때에도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 더보기
이혼상담변호사_공시송달 이혼 이혼상담변호사_공시송달 이혼 국내의 이혼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성격상의 차이, 생활방식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양측 모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양육권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은 더욱 복잡해 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를 테면 폭력에 의한 이혼소송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있는 장소 등을 알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법률은 공시송달 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근무장소 혹은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더보기
협의이혼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협의이혼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어떻게?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어떻게? 얼마 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아 부인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OO가정법원 OO판사는 최근 갑씨가 남편 을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갑씨와 을씨는 이혼을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 시간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절차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갑씨는 OOOO년 O월 교회에서 만난 을씨와 교제를 한 뒤에 7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을씨는 일본으로 OO활동을 다녀오는 등 신앙심이 깊었고 갑씨는 이러한 을씨가 남편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 더보기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이혼 후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보면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혼시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쓴 상태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A와 B는 A가 양육자가 되.. 더보기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간에 나누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의 재산에 관한 입법례를 이혼소송변호사가 보면 한정적 선택주의와 자유선택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정적 선택주의는 부부의 편의와 거래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외에 부부 재산계약에 의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인 재산제를 열거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유선택주의는 부부가 한정적 선택주의를 택하든 별도의 협정을 하든 자유로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따르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그들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이혼시 청산적.. 더보기
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쉽게 추리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 이혼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혼무효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부가 됩니다. 이외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고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 더보기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많은 인내와 배려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이혼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이혼절차나 법률, 서류에 대해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혼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절차와 이혼서류 등에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는데요. 혼자만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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