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로우 닷컴 변호사 소개

 

 

 

 

 

 

 

 □ 최진환 대표변호사

 

<학력사항>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2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자문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심판)위원
서울강남구청 특별고문
법무법인 화평 구성원 변호사
법무법인 어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최강 대표변호사

 

 

 

 

 □ 김기현 변호사

 

<학력사항>
1994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1999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2001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졸업
2013 동아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2003 ~ 2010 삼성SDS 반도체사업장 IT인프라팀 근무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법무법인 화평, 법무법인 어진 소속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최강 소속변호사

연수 및 활동내역
2012 부산중앙지방법원연수
2013 부산고등법원연수
2013~ 대법원, 군사고등법원 국선변호인
2013~ 봉은중학교 명예교사
연수 2013 서울변협 회사법 연수원 수료

보유자격
CISA(국제정보시스템감사사),
CISSP(국제정보시스템보안사),
OCP, CCNA, SCJP, ITIL, 정보처리기사

 

 

 

 

 □ 남다정 변호사

 

<학력사항>
신목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43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서울고등법원 실무수습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역임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반갑습니다 담당변호사님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2016.03.12 23: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에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금전적 이유, 성격적인 이유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원에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에 미리 부부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부부 양측에게는 되려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 수리가 될 때에도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 수리가 되기 이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이혼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후견인이나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후견인 혹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지만, 혼인을 하게되면 성년으로 간주가 되기에 이혼할 때 부모 등의 동의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가능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을 때: 1개월
* 양육해야 할 자녀 있을 때: 3개월

 

단, 폭력으로 인하여 부부 일방에게 참기 힘든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만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의 기간이 면제가 되거나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혹은 이혼의사 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대한 협의서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 부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도치 않은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최진환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2014.09.30 17:24

이혼상담변호사_공시송달 이혼

 

 

국내의 이혼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성격상의 차이, 생활방식 등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양측 모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양육권 등으로 인해 이혼소송은 더욱 복잡해 지곤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를 테면 폭력에 의한 이혼소송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있는 장소 등을 알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법률은 공시송달 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근무장소 혹은 주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이유를 1. 공보• 관보 혹은 신문에 게재를 하거나 2. 법원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나 3.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이혼소송을 제기한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 말소된 주민등록 최후 주소지, 등본 통•반장의 불거주확인서, 상대방의 친족이 작성한 소재불명 확인서 등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히는 자료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2. 공시송달 신청서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가가 없거나 소송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공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출석통지, 소장부본 전달 등 소송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 송달을 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이후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재판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협의 이혼2014.09.26 14:14

협의이혼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혹은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4.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때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을 때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이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 기간이 면제하거나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진환변호사와 협의이혼 신청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은 서로에게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감정이 격해지실 수 도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혼소송분쟁에 당면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분야의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원만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판상 이혼2014.09.24 18:50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절차 어떻게?

 

얼마 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아 부인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OO가정법원 OO판사는 최근 갑씨가 남편 을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갑씨와 을씨는 이혼을 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이번 시간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절차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갑씨는 OOOO년 O월 교회에서 만난 을씨와 교제를 한 뒤에 7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을씨는 일본으로 OO활동을 다녀오는 등 신앙심이 깊었고 갑씨는 이러한 을씨가 남편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혼 생활은 평탄치 않았는데요. 을씨가 갑씨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본 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결국 갑씨는 결혼 2년만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중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둘의 다툼은 형사고소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갑씨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까지 했습니다.

 

 

 

 

 

OO 판사는 부인이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 생활에 맞지 않는 남편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부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를 둘러싼 갈등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라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상의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 당사자에게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로 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혹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는 제2항의 기간을 면제 혹은 단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절차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와 같이 이혼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부간의 몰랐던 모습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사례와 같이 이혼을 하는 것이 부부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소송은 어렵고 복잡해 지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혼분야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상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자녀문제/양육비2014.05.28 15:22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이혼 후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보면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혼시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쓴 상태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A B A가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귀하가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당시 그러한 협의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가정법원에 위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7조의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양육비부담을 청구인이 하기로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도 민법에 따라 그러한 협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의 경제력이 A보다 더 나은 사정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청구를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분쟁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간에 나누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의 재산에 관한 입법례를 이혼소송변호사가 보면 한정적 선택주의와 자유선택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정적 선택주의는 부부의 편의와 거래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외에 부부 재산계약에 의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인 재산제를 열거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유선택주의는 부부가 한정적 선택주의를 택하든 별도의 협정을 하든 자유로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따르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그들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이혼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않은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과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는 감정사의 감정에 의하는 것이 객관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약정에 의해 재산분할 등의 합의를 하였다면 그 가액 산정에 관하여 착오로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론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게 되는데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무효 소송 어떻게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고 이혼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쉽게 추리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된 경우에 이혼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혼무효 소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이혼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의 상대방은 부부의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되고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부부가 됩니다. 이외에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

 

이혼무효소송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 부부의 쌍방을 상대로 하는 때에는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일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이혼무효청구를 인용하는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적용되는데요. 이혼무효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이전의 혼인은 중단 없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이혼무효 소송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혼무효 소송에 관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것이라면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부부간 이혼의사가 없거나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이혼무효 소송을 통해 이혼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와 달리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없어 이혼무효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혼소송절차 - 최진환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이혼소송과 이혼소송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상담을

받고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 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는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이혼사유에 따른 이혼소송 진행 

 2) 주소지 관할법원에 필요한 서류 접수

 3) 가사조사

 4) 조정위원회 회부

 5) 변론기일에 맞게 변론

 6) 이혼소송에 따른 판결

 7) 이혼신고




이혼소송에 승소하게 되면 소송비용확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개인이 

선임한 변호사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단, 이혼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세요. 이외에도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나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나홀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률

사무소나 이혼상담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비용


합의이혼의 경우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 않지만 이혼소송을 하게 될 경우 소송의 

크기에 따라 별도의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혼소송비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이혼소송에 따라, 또 이혼소송을 통해 상대 배우자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에 따라 이혼소송의 비용이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3. 기본증명서(본인, 배우자)

 4. 주밍등록등, 초본 2통

 5. 결혼생활 진술 - 시간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 요함

     날짜, 장소 등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결혼하기까지의 과정, 결혼생활 및

     파탄상황, 배우자의 귀책사유, 재산상황, 자녀관계 등 자세히 기술)

 6. 증거들(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 등)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많은 인내와 배려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이혼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절차나 법률, 서류에 대해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혼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절차와 이혼서류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는데요.


혼자만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에 대해 충분한 합의를 봐야 합니다.









협의이혼절차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2) 이혼안내와 이혼 숙려기간


부부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간의 이혼 숙려기간을 가집니다.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시간을 갖습니다.


3)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과 교부


이혼숙려기간이 지나고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하게 됩니다.


4) 이혼신고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필요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각자)

 3)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부부 각자)

 4) 이혼신고서 3부

 5)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합의 협의서 1부 및 사본 2부 (자녀가 없을 경우 미제출)









협의이혼 숙려기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려기간을 인내할 수 없을 만큼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와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위자료 등 이혼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저작자 표시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