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 파탄 책임이란


부부는 혼인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애정과 신뢰, 부양 및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혼인을 파탄내지 않기 위해 화합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때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파탄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결혼을 하면서 아내인 B씨에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 수입을 맡겼는데요. 이 후에는 가계부를 살펴보지 않고 여유롭게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B씨는 결혼을 한 후 친오빠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자 합의금을 위해 남편이 모르게 약 5천만원을 대출을 받고 친정에 넘겼는데요. 이 후 B씨는 위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남편의 수입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사이가 소원해졌고 A씨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이성 친구와 가깝게 지내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도 불화를 극복하지 않고 오히려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A씨는 파탄 책임을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요. B씨 역시 A씨의 파탄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부 간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쪽이 파탄 책임이 크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B씨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남편에게 신의를 다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또한 남편도 동창을 만나면서 휴대전화에 잠금을 설정해 놓고 이를 아내에게 알리지 않은 점 양쪽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이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할 만한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파탄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파탄 책임은 이혼 소송의 인용이나 기각 또는 위자료의 책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요. 만약 파탄 책임에 대하여 더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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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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