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며칠 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통죄 폐지 및 위헌 여부에 대해서 26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의 위헌과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배우자들의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 위원과 이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폐지가 혼인을 한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나 애정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즉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