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간통죄벌금

[간통죄] 간통죄 고소방법과 처벌 형량, 벌금 그리고 간통죄 이혼 오늘은 간통죄를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 받는 형량과 간통죄로 인한 벌금 그리고 간통죄로 인한 이혼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의 의미와 성립조건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는 아시다시피 친고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TIP! 친고죄 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 고소를 해야합니다. 판례를 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하여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 할 수 있을 정..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