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보복이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억지로 혼인을 지속시키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이라도 인용합니다. 한편 얼마 전 약 30년 동안 별거한 배우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판례가 보도되었는데요. 별거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979년 결혼한 부부인데요. ㄱ씨는 당시 교제를 하던 ㄷ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ㄷ씨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ㄴ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