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상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상대 배우자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나는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자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소송 진행 배우자의 친족이 해당 위자료에 대하여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시 위자료와 상속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B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혼인의 파탄과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때 이혼의 진행과 동시에 남편B가 아내A에 대하여 위자료 5천 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 아내A는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더보기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위자료청구권 상속 가능 할까 민법에 의하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 입양의 무효·취소, 파양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이혼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