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편이 유아인도명령 지키지 않아요. 남편이 유아인도명령 지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의 지급 부분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보아야 하며 만약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 때의 판결에 따라 자녀는 해당 부모에게 인도가 되는데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사례에 따르면 강제적인 수단 또는 위자료의 지급으로 유아인도명령을 지키게 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ㄴ씨와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신혼생활을 하며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며 살았는데요. 남편이 점점 폭력을 행사하면서 .. 더보기 유아인도명령 어기면 양육비는? 유아인도명령 어기면 양육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간의 갈등이 가장 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인데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부부 모두가 자녀에 대하여 본인이 양육하기를 원할 때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상의 판결을 통하여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인도명령과 양육비의 관계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와 남편B는 부부간의 어떤 이유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 B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본인의 친가에 데리고 갔는데요. 이에 대하여 아내A 역시 다음 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에 대하여 아이들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