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능성'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12.30 이혼사유 가능성
이혼/이혼 방법2015.12.30 16:32

이혼사유 가능성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정말 다양한 일들로 이루어 지는데요. 그 중 에서도 시어머니와 갈등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도 이혼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사유가 충분하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 ㄱ씨가 남편 ㄷ씨와 시어머니 ㄹ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ㄹ씨를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 ㄱ씨가 남편과 동거하지 못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남편 ㄷ씨에게 연락하는 것 조차 통제 했으며 남편 ㄷ씨는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에 맹종하고 수수방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ㄱ씨와의 동거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원고 ㄱ씨와 남편 ㄷ씨의 결혼생활은 피고 ㄹ씨가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간섭한 잘못과 더불어 남편 ㄷ씨가 결과적으로 아내 ㄱ씨를 유기한 잘못으로 인해 회복 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으며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에 극히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 있는 당사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 ㄹ씨의 행위는 일상적인 고부간 갈등의 정도를 넘었다고 밝혔으며 아내 ㄱ씨와 남편 ㄷ씨 사이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이혼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혼사유가 충분하고 피고 ㄷ씨와 ㄹ씨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로 인한 이혼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자주적인 간섭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극심한 고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댓글을 달아 주세요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