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위자료2015.08.25 16:19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위자료소송 어떻게?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만약 서로의 성격 차이 등의 문제가 아니라 외도나 또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청구와 함께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나 외도라는 불법 행위가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한 주된 책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나면서 배우자가 상대방과 간통을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 배우자는 간통한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고통 및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점차 위자료 금액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나 또는 폭행으로 인해 이혼 소송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할 때는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때 상대방의 행위를 발각하고자 상대방을 미행한다거나 또는 통화내역 저장, 문자메시지 불법 복구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오히려 위자료소송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는 혼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혼 증거를 찾아내기 보다는 이혼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효력을 가지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불법 행위를 취득한 후에는 이를 이혼소송과 위자료 소송에 적극적으로 인용이 될 수 있도록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을 할 때 이혼 증거가 되는 자료들은 쉽게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서 형사상의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허위나 조작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당시부터 증명력이 있는 서류를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이혼과 위자료소송을 준비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불법 행위를 자행하곤 하는데요. 이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득한 증거를 소송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하며 이혼에 따른 적절한 위자료 액수도 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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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문제/간통2014.08.11 15:56

이혼소송 취하 간통죄효력 이혼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다른 일방 배우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수사기관에 간통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취하 시 간통죄 효력에 대해 이혼법률상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통죄에 대하여 형법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간통죄는 고소 당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게 되면 간통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통죄가 아닌 다른 친고죄인 강간죄의 경우, 판례는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 판결선고 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의 경우에는 친고죄이면서도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그 유효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강간죄 등의 친고죄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형법상 간통죄·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효과와 관련하여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취하의 소급효로 인하여 간통고소 역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요건을 결한 것으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됩니다. 이외에도 간통죄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법률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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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3.04.04 11:21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양육자를 정해 생활을 시작합니다. 헌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부 일방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아이의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안에

금원 등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입한 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 관할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며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 18,120원을

예납한 뒤 법원제출용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첨부서류로 집행권원과 송달, 확정증면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이 양육비부담조서인 경우 이혼신고 사실의 소명자료로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유가증권, 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공탁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설정이나 보증인을 세우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현금공탁을 주로 명하게 됩니다. 








만일 양육비를 내야하는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면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담보제공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단,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강제집행절차에서만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재산분할, 부양료, 약육비청구로 인한 사건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거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재산을 명시하게 하거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법원에서 정해지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해서 월 

30~70 만원정도이고, 고소득자일 경우 월 100~200만원 정도 였는데요. 

앞으로는 양육비 액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양육자와 양육에 대한 권리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쩔쩔매거나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이혼법률상담 최진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http://ehonlaw.com/로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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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2.09.06 15:06

 

 

 

[이혼법률상담]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검은 머리 파 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흔히 결혼식에서 주례선생님이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차게 "네!"라고 대답하겠지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은 이러저러한 사연들로 식어가고,  

오랜 고심 끝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이 계실 겁니다.

 

 

배우자가 서로 합의해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에도 그 사유가 무궁무진한데 대표적으로 성격차이나 시댁과의 갈등,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 의사는 부부로서의 정신적이나 육체적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할 의사를 말하므로,

실제 이혼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 형식적인 협의이혼을 할 시에는 이혼이 무효가 됩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협의 이혼을 할 때에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침해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등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협의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이나 양육비용,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

양육 사항이나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이혼 확인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또한 협의이혼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자녀나 임신 중인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후 법원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한 다음

본인 여부와 이혼 의사의 진정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한 달이 경과한 뒤 법원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 여부와 이혼 의사의 진정여부를 확인 받습니다.

 

 

 

 

 

[이혼법률상담 최진환변호사] 이혼준비·이혼신고 방법

 

 

이어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본을 각 한통 씩 교부받은 뒤 3개월 내에 등록 기준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비로소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까지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 중 한 명이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혹, 이혼을 했는데 서로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다시 함께 살 것을 약속한다면,

이혼 의사를 철회해야 하는데, 이혼 신고가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에게 접수되기 전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에 가서 이혼 의사 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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