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민법은 이혼 시점에서 자녀양육권과 친권행사 등에 대해서 어머니에게도 등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의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련된 문제는 이혼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만과 많은 욕구의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와 또는 자녀의 연령, 부모님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권 또는 친권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남편과의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 또는 친권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했을 경우에는 그의 맞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자녀양육권 자와 친권자를 결정 할 때에는 재판확정 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 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자녀양육권을 가진 경우에도 자녀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의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게 위해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분담할 능력을 못 갖춘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남편과 함께 본인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지정하고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서로간의 각 재산상황과 수입 등 서로간의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329810원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양육권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으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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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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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양육비2011.07.19 06:00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오늘은 부부공동의 책임인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며, 양육비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시 양육비청구소송 등 양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누가 해야할까?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청구방법은?
양육비는 이혼을 할 때 부부 합의하에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를 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 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될까?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에는 형식과 제한등이 없습니다. 합의에 따라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시에 모두 받을 수가 있고, 분할하여 받을수 있고 금전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등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중간에 올리거나 낮출수가 있나?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혹은 그 밖의 사정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자가 취직을 하거나 그 밖에 경제사정이 호전되었을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가 올랐거나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으로 인하여 학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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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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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1.07.19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혼할때 협의이혼하면서 양육비를 매달 100만원 보내준다고 서약 했습니다
    하지만 서너달 그것도 조금씩 보내더니 10개월째 보내주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둘을 혼자 벌어서 키우기엔 너무 힘이들어서요....

    2011.08.16 1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1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1 22:34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1 22:35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2.09.12 16:30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후에

    약4년전 이혼하면서 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인 집 한채를 위자료로 전업주부였던 아이 엄마에게,,,
    (재산분할이라는 등기원인으로) 넘겨 주었습니다.

    그 후 쭉 아이 하나를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쌍방이 재혼하였으나
    저희 쪽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1~2년간 돌보아줄 수 없겠냐고
    아이의 친엄마에게 부탁을 했으나(현재의 처가)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했으며
    저에게 위자료로 받은것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이니 양육비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 합니다.
    전처에게 준 부동산은 채무상환분등을 제외하고도
    매도 후 가져간 돈이 순수 7천만원이 넘는데요....
    현재 아이 생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구입자금에 아마도 그 돈이 들어가 있을걸로 예상은 되나.....
    재혼한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와 함께 앞으로도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012.09.13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양육권]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권없는 부모의 지위는..?

 

 이혼을 할때, 혹은 이혼을 생각 할때 부부가 가장 신경이 쓰이고 고민을 하는 부분중 하나인 양육권.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여,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해야하며, 합의 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과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혹은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을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사이의 혈족관계는 지속이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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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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