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배우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는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는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 및 친권자 관련 부분을 협의해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가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1명을 출생하여 양육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B씨가 가정과 본인을 돌보지 않고 의처증을 가지면서 폭력을 심하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A씨는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B씨 역시 A씨가 오히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였고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