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문제2015.08.21 14:23

가사법률소송 이혼 보복 한다면?


부부는 의견 차이가 좁지 않다거나 또는 빈번하게 다툼을 벌여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합의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혼에 대해 합의하지 않거나 이혼 의사가 없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때 이혼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보복하는 마음을 가지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보복에 대한 가사법률소송은 어떻게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이혼 소송을 하던 아내의 집에 찾아가 각종 살림살이를 도둑질한 40대 남성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위 남성 ㄱ씨와 아내 ㄴ씨는 2014년 12월부터 별거를 한 후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ㄱ씨는 별거 중에 ㄴ씨가 다른 남성과 어울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아내와 처형을 폭행하여 벌금 2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후에도 ㄱ씨는 이혼 보복으로 아내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가사법률소송에 휘말린 것입니다.

 

 


ㄱ씨는 홀로 이혼 보복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남성과 함께 주거 침입 및 절도죄를 저질렀는데요. ㄱ씨가 절도한 물건은 에어컨과 드럼 세탁기, 컴퓨터 등의 가전 제품들과 가구, 의류 약 70점, 신발과 귀금속 등 총 1천 10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이혼 보복은 이혼 소송에 불리한 판결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사례와 같이 이혼하는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이혼 보복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가사법률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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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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