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정폭력]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형사처벌도 가능 - 가정폭력 최진환변호사 [가정폭력]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형사처벌도 가능 - 가정폭력 최진환변호사 얼마 전, 배우 박상민 씨가 전 아내 한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 한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혼 한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혼인 당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후 가정폭력으로 벌금형 2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상민 씨는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는군요.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말하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습니다. 사회 악(惡)이자.. 더보기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정폭력이 되는지 또한 가정폭력은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TIP!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