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가정폭력]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범죄란? - 이혼 변호사상담 최진환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법적으로 가정폭력이 되는지 또한 가정폭력은 어떠한 죄를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정폭력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TIP!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는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걸까?
가정폭렴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01.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02.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03.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만 해당)],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04. '형법' 제 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05.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 (모욕)의 죄

06.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07. '형법'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08. '형법'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의 죄만해당)] 의 죄

09.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0. 위의 1~9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 (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죄

※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우선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