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간통죄 위헌이면 이혼 소송은?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며칠 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통죄 폐지 및 위헌 여부에 대해서 26일 드디어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의 위헌과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배우자들의 불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져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소정의 증거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 위자료,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간통죄 위원과 이혼 소송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간통죄의 폐지가 혼인을 한 부부가 지켜야 하는 정조나 애정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요. 즉 .. 더보기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부부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은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부부 생활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진다면 이 때는 과연 간통죄 등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떤 사례가 존재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도 마친 부부이지만 성격의 차이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요. 부부는 결혼하고 10년이 흐른 뒤 별거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별거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B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