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나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남기는 외도와 간통. 외국에서는 외도나 간통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도와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간통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증거라 함은간통행위 포착이나 체액 묻은 증거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외도나 간통행위를 알고 .. 더보기 [간통죄] 간통죄 고소방법과 처벌 형량, 벌금 그리고 간통죄 이혼 오늘은 간통죄를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 받는 형량과 간통죄로 인한 벌금 그리고 간통죄로 인한 이혼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의 의미와 성립조건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는 아시다시피 친고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TIP! 친고죄 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 고소를 해야합니다. 판례를 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하여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 할 수 있을 정..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