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부부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은 혼인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는 안되는데요. 만약 부부 생활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진다면 이 때는 과연 간통죄 등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바람폈을 때 손해배상은 어떤 사례가 존재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A와 아내B는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도 마친 부부이지만 성격의 차이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자주 다툼이 있었는데요. 부부는 결혼하고 10년이 흐른 뒤 별거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별거하고 4년이 지난 후에는 이혼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B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