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위자료 청구 산정기준은? 이혼 위자료 청구 산정기준은? 지금까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결해왔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이는 '앞으로 받을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확정할 수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20년 전 판결을 뒤집는 결과입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과실있는 상대방에 .. 더보기 위자료 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위자료 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가사소송변호사가 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혼 제안하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위자료는 제안을 누가 했느냐 것과는 상관없이,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당연히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재산이 많다고 책임 없는 사람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없다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