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판상

가정폭력 이혼을 통한 해결 가정폭력 이혼을 통한 해결 얼마 전 CCTV 영상에 찍힌 남편의 폭행 장면이 공개되면서 영상을 본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매년 급증해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대부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다보니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이고 극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참지 못하고 가정폭력으로부터 가족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간의 이혼을 통한 해결과 극단적으로는 아버지를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는 방법과 아버지와 어.. 더보기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