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자녀문제
양육권소송_최진환 변호사
이혼 시 재산과 관련하여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며,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권자,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합의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자녀문제는 부부간 합의 또는 합의 거절시
법원에 결정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 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시 자녀문제, 자녀 양육권에 대해 좀더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이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자 및 양육사항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대해서도 결정해야하는데요.
이것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자녀문제
양육권소송_최진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