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한 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이혼을 한다면 상대배우자는 협의이혼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대게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막중하게 들 수 있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협의이혼을 생각하며 이혼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지급하였다가 이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작성한 위자료 각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례에 따르면 남편ㄱ씨는 결혼한 이후로 아내 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부부는 자주 분쟁을 가지게 되었다가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별거를 택하면서 두 사람은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후 각서 안에도 ㄱ씨가 가정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ㄴ씨 역시 이혼위자료 청구를 금지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ㄴ씨는 이 후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이혼을 하려 했지만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이혼각서와 함께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 각서 내용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이혼을 할 때의 각서 내용은 그 당시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면 각서의 내용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채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에는 각서 내용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혼 각서의 효력 문제로 인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