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 빚 상속 피하려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가사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상속소송인데요. 상속소송은 가정 안에서는 물론 채무 관계가 얽힌 외부인들과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상속 포기 절차를 가지지 않아 채무까지 상속을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빚 상속 피하려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때 받게 되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빚 상속을 피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도 국민들이 부채 상속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모든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며 한정 승인은 재산으로 부채를 충당하는 조건을 가지는 상속을 말합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또는 한정적인 상속을 가질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으며 부채나 재산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빚 상속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할 때는 상속인과 자녀들 등 후순위의 상속인들도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속을 포기할 때는 이 효과가 소급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순간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인이 없던 상태에서 후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겨지게 되는데요. 본인만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가졌을 때는 본인의 자녀들에게 상속권이 넘겨지며 자녀들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부채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본인은 물론 후순위의 상속권자가 누구인지 살펴서 빠른 시간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소송 사례에서도 할아버지가 약 6억원의 부채를 남기고 사망하자 그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지만 손자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여 할아버지의 부채가 손자에게 넘겨간 적이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손자들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도 채권자들의 의견을 인용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빚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소송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