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혼의 효과와 유족연급 수급권의 관계는?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과 재혼사실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戶主)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에 관한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 17.)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1일(국적 취득과 상실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하고 가족들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던 호적과 달리, 호주를 없애고 가족을 각 개인으로 구별해서 1인당 1개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더보기 [재판상 이혼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절차]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ㆍ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송달의 의의는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방어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고 합니다. 송달의 방법은 송달 받을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절차 즉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엔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더보기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Q. 이혼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나요? A.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의 재산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도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례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관계에 있..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