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2015.11.19 15:36

가짜이혼 취소시키려면


일부 부부들은 채무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훗날 가짜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무효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가짜이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와 혼인한 후 자녀 2명을 낳아 생활해 왔는데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극심해지자 남편은 ㄴ씨에게 가짜이혼을 하여 사태를 무마시키자고 권유하였고 ㄱ씨는 이에 응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ㄴ씨는 다른 이성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ㄱ씨와 다시 살림을 합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이혼이라 함은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하여 의견이 합치하였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만약 한 쪽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 가짜이혼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의 판례에서는 혼인이나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채택하는 법 아래에서 무분별하게 가짜이혼을 해서는 안되며 시간이 지나 이를 무효로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안과 같이 협의이혼 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사실상 혼인 생활을 종료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강제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법률적으로나마 이혼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짜이혼 취소를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다만 남편이 다른 이성과 혼인을 하고자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혼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 이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가짜이혼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혼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이혼을 하게 된 것이면, 그래서 이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이혼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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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 신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이혼소송변호사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변제독촉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부가 종전과 다름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이른바 가장이혼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형법을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죄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라고 하는데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허위의 신고’의 의미에 관하여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면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허위의 신고’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이혼이 위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판례를 비추어보면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고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 하에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있어 신고제도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귀하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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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2014.07.10 17:31
가장이혼 법적효력 이혼승소변호사

 

가장이혼의 법적효력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지만 이혼의 합의가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성립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혼승소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없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은 당연 무효입니다. 이때 가장이혼의 경우 이혼의 합의(이혼의사의 합치)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혼승소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혼인의 파탄사실 없이 동거생활을 계속하면서 통모하여 형식상으로만 협의이혼신고 한 경우 무효라고 한 바 있으며 서자를 적자로 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그 이혼은 무효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 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합니다.

 

또한, 남편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위와 같은 이혼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승소변호사가 보았을 때 협의이혼 당시 남편이 귀하를 속이고 협의이혼 하여 다른 여자와 혼인할 의도로 위와 같이 협의이혼을 하였을 경우에 사기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새로운 여자관계가 계속되어 재혼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에 의한 이혼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기로 인하여 이혼의 취소가 인정된다면 원래의 혼인은 부활되고 재혼은 중혼으로 되지만 중혼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후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이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혼승소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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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2013.02.21 13:08

 

 

 

[이혼소송변호사] 위장이혼/가장이혼의 효력

 

 

위장이혼/가장이혼이란?

 

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진정한 합의가 있다면 양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834조) 하지만 부부 일방의 빚이나 재산의 은닉,
여러가지 다른 목적때문에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부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법적으로만 서류정리를 하는 것인데요.

 

 

 

 

 

 

 

가짜로 이혼을 했다고 해도 두 사람이 합의해 법적인 이혼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이혼이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장이혼, 가장이혼을 하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서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 판례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는 법제하에서는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의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이와 같은 협의

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1976. 9. 14 선고 76도107판결,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법률상 부부가 협의이혼계를 제출하였는데도 당사자간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 없이 단지 강제집행회피 기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방편
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 불과하다고 인정
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
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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