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나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남기는 외도와 간통. 외국에서는 외도나 간통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도와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간통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증거라 함은간통행위 포착이나 체액 묻은 증거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외도나 간통행위를 알고 .. 더보기 간통죄 처벌에 필요한 증거 및 공소시효/위자료청구 간통죄 처벌에 필요한 증거 및 공소시효/위자료청구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폐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의 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며 간통행위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만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스위스, 이슬람 국가와 함께 간통죄가 성립되는 국가입니다. 차후에 간통죄가 폐지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현재는 간통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이혼소송을 해야 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고소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 간통죄/간통죄성립조건 [재판이혼변호사] 간통죄/간통죄성립조건 배우자의 외도 - 간통죄 최진환변호사가 간통죄 성립조건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죄에 대한 부분도 이슈로 함께 떠올랐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인데요. 그와 반대로 간통죄의 경우는 합헌으로 판결이 났죠. 특히나 간통죄의 경우 가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다는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간통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모두 간통죄에 해당합니다... 더보기 [간통죄] 간통죄 고소방법과 처벌 형량, 벌금 그리고 간통죄 이혼 오늘은 간통죄를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 받는 형량과 간통죄로 인한 벌금 그리고 간통죄로 인한 이혼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의 의미와 성립조건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는 아시다시피 친고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TIP! 친고죄 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 고소를 해야합니다. 판례를 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하여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 할 수 있을 정.. 더보기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오늘은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의 성립 조건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란?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 840조 제 1호에 의거 배우자의 간통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 간통죄 성립 요건 법률상의 배우자 간통죄에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간통을 한 사람은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경우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