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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

간통죄 처벌에 필요한 증거 및 공소시효/위자료청구 간통죄 처벌에 필요한 증거 및 공소시효/위자료청구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폐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등의 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며 간통행위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만 인정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 스위스, 이슬람 국가와 함께 간통죄가 성립되는 국가입니다. 차후에 간통죄가 폐지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현재는 간통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통죄의 성립과 처벌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간통죄 고소는 이혼을전제로 하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면이혼소송을 해야 하고, 이혼소송이 취하되면 고소도 자동적으로 취소가 됩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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