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의 효과와 불이행의 효과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가 서로간에 면접, 서신 교환 또는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부모와 아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로서 절대권이며 일신전속권이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속적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구체적인 경우에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자인 부모의 권리남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민법 837조의 2 제 2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효과 부모 일방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