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절차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이혼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시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혼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의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혼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 더보기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 더보기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부부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유에 의해 혼인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후 혼인으로 인한 인척관계 역시 이혼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이혼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써야 하는데요. 이혼신고서 작성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는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에 의하여 .. 더보기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이혼 후 혼자서 자식을 키우다보면 부유한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청구를 하면 되지만 이혼시 양육비청구권 포기각서를 쓴 상태라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였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는 A와 B는 A가 양육자가 되.. 더보기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대상 어디까지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하여 부부간에 나누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의 재산에 관한 입법례를 이혼소송변호사가 보면 한정적 선택주의와 자유선택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정적 선택주의는 부부의 편의와 거래안전의 요청에 따라 법정재산제 외에 부부 재산계약에 의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전형적인 재산제를 열거하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며, 자유선택주의는 부부가 한정적 선택주의를 택하든 별도의 협정을 하든 자유로이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참조한 민법에 따르면 부부재산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부부가 그들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해야 합니다. 이혼시 청산적.. 더보기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준비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이혼변호사] 이혼절차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이고, 두 번째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재판이혼인데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협의이혼에서는 숙려기간을,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에 있어서는 조정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부부의 이혼합의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 숙려기간의 진행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 교부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 협의이혼 준.. 더보기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고려사항 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은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협의가 가능한 경우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고려하는 것 양육권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조건에 부합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주게 됩니다. 이때에 고려되는 조건은 아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환경,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가와 현재 누구에게 양육되어지고 있는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가 등의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양육권소송에서 승소하.. 더보기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 사실혼관계의 정의와 보호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부부를 가리킵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로서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인정을 받으려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실체 : 누가 보아도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하는 것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은 호적상으로만 부부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입니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은 본부, 본처가 있는 데도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이 있는 자는 어느 정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도,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보기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 이혼 재산분할 이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쌓아온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칼 같이 반으로 잘라서 나눠가질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정하였고, 제 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민법 제 839조의 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에 대.. 더보기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위자료/위자료청구소송_가사소송변호사 이혼 시의 위차료청구소송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이혼 위자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에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을 가질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와 승계가 불가능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