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부 유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여소송] 민법상 증여란? - 증여소송변호사 증 여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 즉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을 말하는 수증자가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증여하기로 한 약속,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로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바뀌고 이행으로 인해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미 준 것은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