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담전치주의 등 강제조항이 없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녀양육비나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대한 충분한 숙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결정되고, 미성년 자녀가 겪게 되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 없어

아동 복리에 취약해 청소년비행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즉 상담제도 및

협의이혼 후견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협의이혼제도에 적극 활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추진한 것이라는 추진배경에 대해 알렸습니다.

 

 

 

Q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은?


 

부산가정법원은 가족기능 강화와 아동 복리적 관점에서 초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의무화제도 및 부모교육과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의 후견프로그램도 함께 도입해 다음달인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이혼 사건을 접수하면 당사자들에게 협의이혼 전 상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적인 과정이라는 안내문 교부와 함께 상담일자를 지정합니다.

 

이어 상담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확인서가 첨부된 사건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글 정보 - 부산가정법원 홈페이지 http://bs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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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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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4.13 15:53 [ ADDR : EDIT/ DEL : REPLY ]
  2. 김선애

    금방 글올리 사람입니다 합의 인혼 하며 둘이서 합의금액만 되는가요 신랑 앞으로 집,배 있는데 그리고 3월달에 이혼하려고 서류를 적어는데 얘들이걸러서 않했습니다 합의를 하며 4천만원 준다고하네요 고생은 너무 많이 했는데 신랑이 여자관계 까지 있고 그문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근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 4천만 준다고하네요 삣은 자기가 다 암고 4천만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괞찬는지 자꾸 말로 너머가려고 하고 겨울만 되며내보고 집 나가나고 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고 요쯤에는 해방 하고싶다는 생각받게 않들고 내가 이혼ㅈ하자고 하며 모든걸다 의심하고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함부래말을 하며서 욕까지 합니다 너무많아서 뭐라고 해야될지 폰을 신랑 하는말 녹음을 해는데 지나가는 증거는 않된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진단서까지 있고 신랑이 때려 병원에서 사진까지 찍어 놧어요

    2014.04.13 1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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