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육권소송] 양육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권소송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는 데요.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이란 무엇인가? 우선 양육은 미성년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뜻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는 양육권을 공동 행사할 수 있지.. 더보기 [친권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걸까? 양육권과 친권! [친권 양육권] 친권과 양육권 뭐가 다른걸까?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과 친권? 친권과 양육권? 서로 비슷한 말 같아 보이겠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즉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이 혹은 쌍방으로 지정 할 수가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 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권의 사전적 의미 양육권(養育權) 이란? - 부부가 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