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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① -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① - 최진환 변호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아파트를..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있습니다.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보유해 오던 아파트를 2011년 9월에 팔아서 양도소득 1억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1:1의 지분으로 .. 더보기
[이혼서류]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공증 서류 [이혼서류]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공증 서류 협의이혼 합의 계약 공정증서 서류 양식입니다.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 양식과 관련있는 포스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서식과 신청서 작성요령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상담사례] -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협의이혼절차 방법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합의이혼·협의이혼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곳 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혼신고서 양식 및 이혼신청서 작성 방법 [이혼서류 다운] [이혼신고서 양식 및 이혼신청서 작성 방법, 이혼서류 다운] 오늘은 이혼신고서 양식 자료와 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신고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하려고 할 때 필요한 양식으로 이혼신청서라고도 불리우며 이혼신고서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보통 이혼신고서 (이혼신청서) 는 구청에 가면 받아 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파일을 다운받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 이혼신고서 양식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아래 파일 링크 (이혼신고서 양식.hwp) 를 누르시면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미리보기] 클릭하시면 큰 화면으로 ..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절차 즉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엔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더보기
[이혼서류] 이혼신고서(친권자 지정) - 이혼신고 양식 무료다운받기 [이혼서류] 이혼신고서(친권자 지정) - 이혼신고 양식, 이혼신고서 무료다운받기 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 이혼 당사자가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신고서 양식입니다. 협의이혼 신고의 경우 이 이혼신고서에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첨부된 양식파일은 아래아한글(.hwp)로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없으신 분들인 아래 '한글뷰어다운받기'를 클릭 하신 후 한글뷰어를 통해 다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글뷰어(무료)다운받기] 추천글 2011/06/21 - [자료실/문서서식] - 이혼신고서 양식 받아가세요 (이혼신고서 작성방법 포함) 2011/06/01 - [자료실/문서서식] - 이혼신고.. 더보기
협의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협의이혼절차 방법 협의이혼서류에 필요한 협의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과 협의이혼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미리보기] 협의이혼 서류 양식 (1/8) 협의이혼 서류 양식 (2/8) 협의이혼 서류 양식 (3/8) 협의이혼 서류 양식 (4/8)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에,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 더보기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Q.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협의이혼의사신청서 1통, 남편의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재외국민등록등본 1통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을 때), 재감증명서 (부부 중 일방이 수감중일 때) 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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