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느슨해지거나 또는 실제의 성격,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합친 후 심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성격이나 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조심할 수도 있지만 만약 오랜 시간 이런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크고 작은 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해소 방법이 신고나 또는 서류의 제출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서류 제출을 하되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정.. 더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더보기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한 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이혼을 한다면 상대배우자는 협의이혼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대게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더보기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청구는 ? 재판상 이혼소송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산분할청구 재판상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이 재산분할 청구인데, 이는 해당.. 더보기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 더보기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상담사례] - 최진환변호사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상담사례] - 최진환변호사 Q.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 아파트에 16년을 살았고, 27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현 시세 9500만원 정도 입니다. 증여를 하고 합의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건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그리고 현재 고3, 중2 (장애1급) 아이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남편이 지금은 여력이 없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합의이혼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6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9,500만원에 불과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증여와 재산분할에 차이가 없..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Q.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 처와 국제이혼을 하려는데.. 일본인인 지금의 부인과 금년 3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하니 외국인 등록징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혼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 안되냐고 하니까 여권으로는 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거비자로 한국에 다시와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혼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3개월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체류연장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여권만 가지고 국제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 더보기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는 합의이혼절차 (신청에 필요한서류, 협의이혼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설명하기전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글 : 2011/05/13 - [이혼/관련정보] -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