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한 후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한 쪽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정식적으로 혼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혼 부부로 지냈을 때는 이혼 청구는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양육비와 관련되어서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부부 양육비 청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법률적인 부부가 아닌 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 대해서는 혼인 외 출생자로 인정을 하는데요 이 때 자녀는 법률적인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사이가 깨졌을 때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청구는 힘들어 집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생자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였거나 자녀에.. 더보기 이혼상담변호사, 별거 중 양육비청구는? 이혼상담변호사, 별거 중 양육비청구는? 안녕하세요.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재산문제와 양육비지급의 문제인데요. 재산문제는 부부가 이혼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산의 분할과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자녀에게 한 쪽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거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것은 부모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실제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은 하지 않고 다만 별거를 하며 사실상이혼 상태를 유지하는 부부도 많은데요. 이 때 자녀를 키우는 한 쪽의 부부는 상대방 부부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 더보기 이혼 후 과거 양육비청구 이혼 후 과거 양육비청구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앞으로의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 더보기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양육비청구소송 양육권 없다면 이혼한 후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이혼한 모에게 전혀 수입이 없어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혼한 부와 함께 모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여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양육권이 없을 때 양육비청구소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특정 시점까지는 피청구인이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그 이후는 피청구인이 양육하도록 인도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소송상의 화해가 있었다면, 이 화해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위 특정시점 이후에는 .. 더보기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안주면? '직접지급명령'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부부는 가장 먼저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생각합니다.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이며 아이는 누가 맡아 키울 것인지, 또 양육비는 어떻게해결할 것인지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양육권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과 직업,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뒤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한다 해도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부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 지급의무를이행하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가정법.. 더보기 재판이혼변호사_양육비 받는 법 양육비 받는 법 재판이혼변호사_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했지만, 아이가 있다면 어느쪽이 양육부담을 안느냐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 의무도 판결을 통해 주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곤란에 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법원의 판결에 걸맞도록 양육비 받는 법에 대해 재판이혼변호사 최진환 변호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양육비 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 더보기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친권/양육권] 양육권소송, 양육비 산정기준 자녀의 양육비 청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때는, 그 제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3자는 부모 양쪽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인해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의 양육비를 댔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 더보기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양육비지급]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식포함) -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 오늘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을 경우에 조치 방법으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에 대하여 최진환변호사 이혼 정보 블로그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은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적고 집행력있는 정본을 붙여 신청.. 더보기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양육비] 이혼시 자녀 양육비 청구와 지급 방법 (양육비청구소송) 오늘은 부부공동의 책임인 '양육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며, 양육비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급이행을 하지 않을 시 양육비청구소송 등 양육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누가 해야할까?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 공동 부담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고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20세)이 되기 이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등을.. 더보기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양육권' 편 최진환 변호사의 법률칼럼 - '양육권' 편 예전 한국영화를 보면 유난히 신파성의 내용을 다룬 영화들이 많다. 특히 가족 간의 애환을 그린 영화가 많은데, 신영균과 문희가 주연을 맡았던 1968년 작 ‘미워도 다시 한번’이 대표적인 신파영화라 할 수 있다. 이 영화는 신파극적 전통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한국의 모성적 멜로드라마의 원형적 작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영화의 내용은 여주인공이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양육권을 아버지에게 맡기면서 생기는 비극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 그 당시 시대상으로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겠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미련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비합리적이고 무지몽매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극 중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이는 엄마와 살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생..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