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첫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연금 등 수령입니다.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다음에서 예시하는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2.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3. 선원으로 직무상 사망하거나 승무 중에 사망한 경우

4.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가입한 경우

6.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7.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8. 독립유공자인 경우

두번째는 상대 배우자의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있더라도 임차인의 사망한 당시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와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