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기각사유 - 이혼 기각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이혼에 대하여 더욱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자녀 또는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이혼을 통해서 자녀는 비행의 길을 걷는 다거나 가족의 상태가 심각해질 수 도 있습니다.
이 때는 부부의 이혼이 심사숙고 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청구가 기각된 사유 즉 이혼 기각 사유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었는데요. 치료가 힘들고 또한 만성적인 특질을 가진 장애이기 때문에 평소에 부부는 자녀를 어떤 방법을 통해 치료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을 하면서도 다툼이 잦았습니다. ADHD라는 질병을 가진 자녀였기 때문에 집중이 부족하고 또 주의가 산만하여 학업 등에서도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이었습니다.
부부는 자녀의 질병과 관련하여 각자의 의견이 상이함을 두고 아내는 약물로 치료를 할 것을 권유하여 자녀는 약물 처방을 받았는데요. 자녀의 상태가 쉽게 괜찮아지지 않으면서 남편은 평소 약물에 대해 의심을 하던 것을 생각하며 아내에게 약물치료를 시작한 것을 두고 언쟁을 높이게 되면서 부부의 사이마저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자녀의 치료와 관련하여 남편과 의견이 다르자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고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1심에서 아내의 이혼 청구 기각사유가 되고 이 후 항소심을 진행하였으나 역시 아내의 위자료 및 이혼 청구는 이혼 기각사유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불안증, 주의력 결핍 등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상태가 더욱 심화가 될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치료방법이 부부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충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며 지금 당장은 자녀의 치료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요. 실제로 자녀가 가진 질병은 자녀를 둘러싼 가정 및 사회의 환경이 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안정되고 일관된 환경을 구성해줌으로써 장애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이혼 청구 기각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혼은 일시적으로 부부간의 충돌이나 갈등으로 인해 결정하려고 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의견을 합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의 제도는 서로 몇 십 년 넘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툼과 충돌이 있음을 감안해야 하며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