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 방법2015.12.30 16:32

이혼사유 가능성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정말 다양한 일들로 이루어 지는데요. 그 중 에서도 시어머니와 갈등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도 이혼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사유가 충분하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 ㄱ씨가 남편 ㄷ씨와 시어머니 ㄹ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ㄹ씨를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 ㄱ씨가 남편과 동거하지 못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남편 ㄷ씨에게 연락하는 것 조차 통제 했으며 남편 ㄷ씨는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에 맹종하고 수수방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ㄱ씨와의 동거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원고 ㄱ씨와 남편 ㄷ씨의 결혼생활은 피고 ㄹ씨가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간섭한 잘못과 더불어 남편 ㄷ씨가 결과적으로 아내 ㄱ씨를 유기한 잘못으로 인해 회복 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으며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에 극히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 있는 당사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 ㄹ씨의 행위는 일상적인 고부간 갈등의 정도를 넘었다고 밝혔으며 아내 ㄱ씨와 남편 ㄷ씨 사이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이혼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혼사유가 충분하고 피고 ㄷ씨와 ㄹ씨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로 인한 이혼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자주적인 간섭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극심한 고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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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 청구자격


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가지다가 아내에게 적발되어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유책배우자이혼 청구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적인 이야기를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35년전 결혼한 이 두 사람은 자녀교육, 서로간의 성격차이 등 많은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온 여성인 C씨와 2년 전부터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만남을 계속해오면서 가까워 졌는데요.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적인 행동이 의심스러워 추궁하였으며,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아내 B씨는 불륜 녀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냈습니다.





불륜 녀를 찾아가 각서를 받아 낸 아내의 행동을 알게 된 남편 A씨는 아내에게 폭언을 하였고, 아내 B씨는 딸과 둘이 집을 나와서 따로 살았는데요. 그러다 1년 뒤 남편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이 전해져 아내 B씨는 병원에 입원한 남편의 간병을 하였고 딸은 남편 A씨에게 간 이식까지 해줬습니다.



이후 부부는 재결합으로 다시 함께 살게 되었지만, 남편 A씨는 여전히 불륜 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아내 B씨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 B씨는 다시 집을 나갔고 A씨는 유책배우자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 A씨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도 아내 B씨는 자신을 무시하였고 배우자로써 힘이 되어주질 않았으며 근거 없는 의심으로 미행까지 했으며,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재산이 본인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집을 가출하여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며. 부부관계가 다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에 대해 1심에서는 남편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판부는 “남편 A씨가 건강이 위중한 상황에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 간병한 아내 B씨의 희생과 딸의 간 이식수술 등을 보았을 때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됐다고 판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여성과 외도한 만남을 지속한 남편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이혼 청구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현재 이러한 사건들이 잦은 가운데 혹 유사한 경우 또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계신 분들은 이혼상담 최진환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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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12.15 13:49

이혼소송변호사 사실상 이혼?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적으로 이혼 상태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오랜 시간 별거를 하였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이혼 및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가 잠정적으로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 후 별거를 하거나 실제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혼신고만 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별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만약 일시적인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으로 해당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실상 이혼은 실제 법률적인 이혼 효력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이는 민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혼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을 받은 후 이혼 신고를 하였을 때 내지는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만 이혼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실상 이혼을 할 때는 자동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법률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 확실하게 혼인 관계를 해소한 후 재혼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실혼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법률적으로 부부가 아니기 때문이 사실혼을 해소할 때는 별다른 어려움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사실혼을 가지고 있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청할 때는 당사자들의 부양 및 동거의 의무를 주장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이혼과 사실혼 해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에 더해 재산 문제나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때는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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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5.12.07 13:50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보복이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억지로 혼인을 지속시키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이라도 인용합니다. 


한편 얼마 전 약 30년 동안 별거한 배우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판례가 보도되었는데요. 별거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979년 결혼한 부부인데요. ㄱ씨는 당시 교제를 하던 ㄷ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ㄷ씨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ㄴ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혼인 초부터 ㄱ씨의 외박이나 음주 및 외도로 인해 다툼이 잦았는데요. 이에 ㄱ씨는 결국 1984년 부부싸움을 하다 집을 나갔고 1994년에 ㄷ씨를 다시 만나면서 부부처럼 동거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ㄴ씨는 별거를 하게 되면서 보험설계사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였으며 시부모님을 모시면서각종 제사, 명절을 지내기도 하였는데요. 이 때도 ㄱ씨는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별거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두 사람의 혼인 파탄에 이른 것이 본인에게 더 책임이 많더라도 현재의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고 있으며 이를 알고 있는 ㄴ씨가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두 사람의 별거이혼에 대해 청구를 받아들였는데요. ㄱ씨와 ㄴ씨가 약 30년 동안 장기간 별거를 한 것과 ㄱ씨와 ㄷ씨가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ㄴ씨에게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을 판결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ㄱ씨의 외도나 음주, 외박 등이 두 사람의 다툼 이유가 된 것과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유책배우자가 된 점을 지적하면서 ㄱ씨가 주장하는 ㄴ씨의 보복 및 오기로 인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하여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별거이혼을 하더라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의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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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2015.11.03 16:56

가사소송변호사 별거 중 부양의무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정조의 의무는 물론 서로 신뢰와 애정을 가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아프게 되었을 때 부양의 의무를 다하여 돌보아야 할 텐데요. 만약 별거를 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를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의 아들인 ㄴ씨는 치매가 걸려 아버지인 ㄱ씨가 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해왔는데요. 이 후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자 ㄴ씨와 별거하고 있는 며느리 ㄷ씨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ㄴ씨는 2008년 갑자기 쓰러진 후 판단력이 흐려지고 보행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배변 조절 등의 뇌손상 후유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ㄴ씨는 ㄷ씨와 별거를 하고 있었고 홀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ㄴ씨에 대해 치매 판정을 내리고 ㄴ씨는 아버지인 ㄱ씨와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ㄱ씨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입원비와 약값, 진료비 등을 부담해 왔는데요. 이 외에도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거액의 돈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퇴직한 후 받은 연금으로 생활해 왔지만 아들의 치료비를 위해서 약 4천만원 가량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ㄱ씨는 별거 중이라도 부양의무가 있다며 ㄴ씨의 며느리인 ㄷ씨를 상대로 부양의무에 따른 치료비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법률상의 혼인 관계의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재판부는 부양의무란 피부양자가 부양 의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부양자인 ㄴ씨가 치매 상태인 만큼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고려하면 아버지인 ㄱ씨의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가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법률상의 부부였던 것을 살펴볼 때 ㄷ씨는 ㄴ씨의 장애가 발생한 2008년도부터 이혼할 당시까지의 부양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3천만원의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의무를 다해야 하는데요. 다소 오랜 시간 별거를 하고 있었던 점, 사고가 나기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여 보면 재판부의 판결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별거 중 부양의무의 이행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가사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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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10.22 14:17

이혼 후 동거는 사실혼인가요?


사실혼은 법률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거를 하며 서로의 배우자로서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온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는 것은 이 후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동거 또는 이혼 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와 1975년도에 만나 결혼하였으며 이 후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약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아내인 ㄱ씨가 계모임 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ㄱ씨에게 각종 계원, 채권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결국 ㄱ씨는 집을 나와 도피하였으며 ㄴ씨는 ㄱ에 대해 가출 신고를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진행된 ㄴ씨의 이혼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내렸는데요. ㄴ씨는 이혼 판결이 내려진 후 ㄱ씨에게 매 달 20~50만원의 생활비를 송금해 왔습니다.


또한 ㄱ씨가 사용하는 텔레비전 요금 등도 대신하여 납부하였는데요. 이 후 ㄴ씨는 아내인 ㄱ씨에 대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하고 2013년 6월부터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깨졌지만 여전히 생활비를 지급받는 등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남편의 지원이 중단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 ㄴ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혼 후 동거 및 생활비 지원에 대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ㄴ씨가 ㄱ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ㄱ씨를 돕고자 함이었으며 사실상의 동거나 가족 관계를 꾸리지 않은 것은 혼인의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ㄱ씨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 후 동거에 대해서 또는 생활비 등의 지원에 대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여 생활하고 각자의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이혼 후 동거 및 사실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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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10.20 13:39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거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 이혼을 하게 될 때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5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인용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7년에 유부남인 ㄴ씨를 알게 되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ㄴ씨는 이 후 ㄱ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를 마련해주면서 동거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한편 ㄱ씨는 ㄴ씨에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의 다른 동의 매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승낙을 받아 ㄴ씨의 비용으로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하였는데요. 이 때 ㄱ씨는 ㄴ씨에게 아파트의 구입 대금으로 약 4억 3천만원을 차용한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끝맺게 되었는데요. ㄴ씨는 2013년 12월에 ㄱ씨의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ㄱ씨와의 연락을 끊기로 하였으며 ㄱ씨에게 아파트 대여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ㄴ씨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었다며 사실혼 손해배상으로 4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의 반소를 인용하였는데요. 이유는 ㄴ씨가 법률혼을 종료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법률상의 부부가 별거를 하였다고 하여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이뤄질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ㄴ씨의 아내가 ㄴ씨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고자 ㄴ씨의 재산을 가압류한 행위를 해제하였더라도 ㄴ씨의 법률 관계는 유지된 것으로 봐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씨가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ㄴ씨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여 4억 3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인용하면서 ㄴ씨의 아내가 ㄱ씨를 상대로 제기하녀 사실혼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1천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법률혼의 상태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의 경제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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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준비2015.10.16 14:14

이혼사유 어떤 경우에?


부부는 성격의 차이 또는 지속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 양쪽 다 이혼을 원하기도 하지만 한 쪽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 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은 부부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없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타당한 이혼사유를 제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사유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남편 ㄴ씨를 만나 결혼을 한 후 2명 자녀도 출산하였는데요. ㄴ씨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ㄴ씨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채워 나갔는데요. 직장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집을 나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ㄱ씨는 어린이집 교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해 나갔는데요. 생활을 원활하게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이 생기자 2천만원이 넘는 빚을 시부모님에게 빌리기도 했습니다.


시부모는 ㄱ씨 부부가 시부모 댁 근처에서 살면서 부부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를 원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갈등의 폭을 줄일 수 없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ㄴ씨가 아내에게서 시부모댁 근처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서 가출을 시도했고 ㄱ씨는 결국 남편의 무능을 이혼사유로 제시하면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이혼사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ㄴ씨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가지지 않았으며 시부모에게 의존하는 이른바 캥거루족 생활을 하면서 혼인을 파탄낸 책임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가지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처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혼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오늘은 캥거루 생활을 하면서 이혼사유를 만들어 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부부는 서로 부양과 협력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마련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이혼을 청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사유의 제시와 증거 마련을 위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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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 취소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인 전 동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데요. 만약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파혼을 할 만큼 인식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과거 동거 사실을 비롯 한 여러 가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속였다면 이에 대해 혼인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때는 결혼사기가 성립해 혼인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교제를 하고 한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였는데요. 결혼 약속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ㄴ씨는 ㄱ씨와 헤어진 사이에 만나게 된 ㄷ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은 ㄱ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ㄴ씨는 교제를 하던 때 ㄱ씨에게 본인의 직업으로 애완동물 가게 직원이라고 설명하였지만 ㄴ씨는 애완동물 가게의 직원에 더해 유흥업소의 보도방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ㄱ씨에게 알리지 않아 결혼사기를 자행하였습니다.


이 후 ㄴ씨의 사실혼 전력과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된 ㄱ씨는 결혼사기를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ㄱ씨의 의견에 힘을 실으며 만약 ㄴ씨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다면 ㄱ씨가 혼인을 결정하는데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사실혼이나 직업은 부부의 연을 맺을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결혼사기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명시된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ㄱ씨와 ㄴ씨는 혼인 취소는 물론 위자료 지급 명령까지 내려졌는데요. 실제로도 위와 같은 사기 결혼이 늘어나고 있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혼사기에 대해 혼인취소를 하더라도 사기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만약 혼인취소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제시하여 이혼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결혼사기에 대해 혼인취소 및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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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10.02 12:06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판결


우리나라는 부부가 법률상의 절차를 가져야만 부부로 인정이 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만약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오랜 시간 살아왔다면 사실혼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관련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6남매를 둔 ㄱ씨는 이혼을 한 후 다른 이혼 여성 ㄴ씨를 만나 살림을 합치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와 ㄴ씨는 약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ㄱ씨는 지속적으로 건강이 약해져 ㄴ씨가 뒷바라지를 해왔는데요. ㄱ씨는 암이 걸리고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관계의 종료를 요구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후 ㄱ씨가 사망을 하자 ㄱ씨의 자녀가 소송을 이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해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관계가 20여 년이 넘는 것은 인정하며 ㄴ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가사를 담당하면서 ㄱ씨를 돌보고 점포를 운영하였던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인 상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참작하여 ㄱ씨와 ㄴ씨의 재산분할 판결로 각 30%, 70%로 결정하였는데요. 두 사람의 순 재산인 4천 2천만원 중 약 7천만원을 ㄱ씨의 자녀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곧 민법에서 명시하는 사실혼 관계가 종료될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사실혼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을 하였을 때는 남은 사람의 재산분할 청구권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상속권도 인정이 되지 않는 만큼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동거를 하는 데 그치거나 또는 혼인 신고를 한 상황에서 타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도 사실혼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분할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들이 얼만큼의 생활을 영위해왔고 또한 실제 부부 생활은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종료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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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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