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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사유 가능성 이혼사유 가능성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정말 다양한 일들로 이루어 지는데요. 그 중 에서도 시어머니와 갈등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도 이혼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사유가 충분하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 ㄱ씨가 남편 ㄷ씨와 시어머니 ㄹ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ㄹ씨를 뚜렷.. 더보기
유책배우자이혼 청구자격 유책배우자이혼 청구자격 한 남성이 다른 여성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가지다가 아내에게 적발되어 집을 나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유책배우자이혼 청구에 대해 더 자세한 법률적인 이야기를 최진환 변호사와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남편 A씨가 아내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요. 35년전 결혼한 이 두 사람은 자녀교육, 서로간의 성격차이 등 많은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남편 A씨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온 여성인 C씨와 2년 전부터 지속적이고 자주적인 만남을 계속해오면서 가까워 졌는데요. 아내 B씨는 남편 A씨의 부정적인 행동이 의심스러워 추궁하였으며, 남편의 외도를 알아차린 아내 B씨는 불륜 녀 C씨를 찾아가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사실상 이혼? 이혼소송변호사 사실상 이혼?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한 후 이혼신고를 하여 법률적으로 이혼 상태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오랜 시간 별거를 하였거나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사실상 이혼 및 사실혼의 해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혼은 부부가 잠정적으로 이혼에 대해 합의를 한 후 별거를 하거나 실제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혼신고만 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요. 이혼을 전제로 하는 별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만약 일시적인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으로 해당이 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제기하여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사실상 이혼은 실.. 더보기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보복이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억지로 혼인을 지속시키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이라도 인용합니다. 한편 얼마 전 약 30년 동안 별거한 배우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판례가 보도되었는데요. 별거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979년 결혼한 부부인데요. ㄱ씨는 당시 교제를 하던 ㄷ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ㄷ씨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ㄴ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 더보기
가사소송변호사 별거 중 부양의무 가사소송변호사 별거 중 부양의무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정조의 의무는 물론 서로 신뢰와 애정을 가진 부양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아프게 되었을 때 부양의 의무를 다하여 돌보아야 할 텐데요. 만약 별거를 하는 상황에서 부양의무를 강요한다면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의 아들인 ㄴ씨는 치매가 걸려 아버지인 ㄱ씨가 아들을 오랜 시간 동안 부양해왔는데요. 이 후 정신적,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자 ㄴ씨와 별거하고 있는 며느리 ㄷ씨를 상대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ㄴ씨는 2008년 갑자기 쓰러진 후 판단력이 흐려지고 보행에 어려움이 생겼으며 배변 조절 등의 뇌손상 후유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ㄴ씨는 ㄷ.. 더보기
이혼 후 동거는 사실혼인가요? 이혼 후 동거는 사실혼인가요? 사실혼은 법률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아니지만 오랜 시간 동거를 하며 서로의 배우자로서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온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인정받는 것은 이 후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 후 동거 또는 이혼 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와 1975년도에 만나 결혼하였으며 이 후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약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아내인 ㄱ씨가 계모임 사고를 일으켜 두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ㄱ씨에게 각종 계원, 채권자들이 수시로 찾아와 결국 ㄱ씨는 집을 나와 도피하였으며 ㄴ씨는 .. 더보기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사실혼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거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혼 이혼을 하게 될 때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청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5년 동안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인용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7년에 유부남인 ㄴ씨를 알게 되면서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ㄴ씨는 이 후 ㄱ씨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를 마련해주면서 동거 생활을 꾸려 왔습니다. 한편 ㄱ씨는 ㄴ씨에게 같은 아파트 단지 안의 다른 동의 매물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면서 승낙을 받아 ㄴ씨의 비용으로 본인명의의 아파트를 구매.. 더보기
이혼사유 어떤 경우에? 이혼사유 어떤 경우에? 부부는 성격의 차이 또는 지속적인 갈등 등으로 인해 양쪽 다 이혼을 원하기도 하지만 한 쪽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혼 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혼은 부부 모두에게 이혼 의사가 없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타당한 이혼사유를 제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사유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2년 남편 ㄴ씨를 만나 결혼을 한 후 2명 자녀도 출산하였는데요. ㄴ씨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가지고 있어 직업을 가지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ㄴ씨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생활비를 채워 나갔는데요. 직장을 가지지도 않으면서 술을 마.. 더보기
결혼사기 취소하려면 결혼사기 취소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인 전 동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데요. 만약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이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 파혼을 할 만큼 인식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과거 동거 사실을 비롯 한 여러 가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속였다면 이에 대해 혼인취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때는 결혼사기가 성립해 혼인 취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교제를 하고 한 차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였는데요. 결혼 약속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ㄴ씨는 ㄱ씨와 헤어진 사이에 만나게 된 ㄷ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실은 ㄱ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ㄴ.. 더보기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판결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 재산분할 판결 우리나라는 부부가 법률상의 절차를 가져야만 부부로 인정이 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만약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로 오랜 시간 살아왔다면 사실혼에 따른 이혼 및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사실혼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관련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6남매를 둔 ㄱ씨는 이혼을 한 후 다른 이혼 여성 ㄴ씨를 만나 살림을 합치게 되었는데요. 이 후 ㄱ씨와 ㄴ씨는 약 2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ㄱ씨는 지속적으로 건강이 약해져 ㄴ씨가 뒷바라지를 해왔는데요. ㄱ씨는 암이 걸리고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