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2015.11.23 17:08

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


대법원에서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위 내용은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위 개정법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도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즉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가 무척 까다로웠는데요. 실제로 소송으로 제기하게 되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미혼부가 아이를 고아원으로 보낸 후 입양을 하는 등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 법은 지난 2013년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랑이 아빠가 소송을 통해 15개월 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사연이 소개되면서 한 국회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앞으로 미혼부 출생신고를 위해 시간이나 비용,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사랑이법 제정을 통해 각종 의료보험이나 보육비의 지원 등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만약 사랑이법 제정으로도 미혼부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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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2015.11.05 15:55

성격차이이혼, 당사자들의 합의 중요


부부는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까지 상대방과 본인의 의사 및 애정 등에 대해 잘 파악한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될 텐데요. 오랜 연애를 한 연인이라도 결혼 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이혼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격차이이혼 등을 하게 될 때는 감정이 앞서 이혼 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사자들의 합의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에 약 30만 여 쌍이 부부가 되었으며 11만 여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혼한 부부 중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가진 부부가 이혼 사건 중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즉 11만 5천건 중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한 건수는 약 3만 3천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중 28%를 차지하였습니다.

 

 


20년 이상 생활한 부부의 이혼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약 23% 가량이었지만 2011년도에는 약 24%, 2012년도에는 약 26%, 2013년도에는 약 28% 가량 매 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한 기간이 4년 이하인 신혼 부부의 이혼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는 약 27% 정도 였지만 2011년도에는 약 26%, 2012년도에는 약 24%, 2013년과 2014년도는 약 23%로 매 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 성격차이이혼이 가장 비율이 높았는데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이 약 5만 1천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 중 약 45%를 차지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제적인 문제는 약 1만 3천건, 배우자의 외도가 약 7천건, 가족간의 불화가 약 7천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합의하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는 서로 비방하기에 급급해 이혼 준비를 하면서 누락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합의를 할 때는 단순히 이혼 유무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또는 자녀의 양육문제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할 텐데요.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일방의 기여도 등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성격차이이혼을 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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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소송 복잡하지 않게 준비


혼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재산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들의 혼인 기간이 긴 만큼 재산을 한 쪽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다가 점차 의견 간격을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오늘은 복잡하지 않은 협의이혼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욱 극해져 협의이혼소송을 하면서 감정 공방이 치열했었는데요. 남편의 경우 여자가 잔소리가 많아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한편 아내인 ㄴ씨는 남편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무능력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혼 성립 결과를 얻었지만 이와 같은 때는 가능한 한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으로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찾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서 빈번하게 겪는 문제 중 하나인 재산분할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재혼을 한 부부로 각 부부는 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2명씩 있었는데요. 재혼 후 약 20년이 지나 이혼을 하게 되자 재산 부분에서 크게 대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에게는 재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주요 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해당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일조를 했다면 이를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은 결국 협의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자의 주장을 인용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당사자들의 갈등이 극심할 때는 어떻게 이혼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변호사와 동행하여 당사자들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은 협의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의 정도에 대해 재판부가 인용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증거와 변론을 펼쳐 복잡하지 않은 이혼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협의이혼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좁히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또한 의견을 좁히지 못할 때는 본인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하는 것인데요. 만약 협의이혼소송을 진행하며 갈등이 극에 달하였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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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상담 절차 알아보기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상대방에 대해 서로 느슨해지거나 또는 실제의 성격,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을 합친 후 심한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때 서로 타협을 하면서 성격이나 습관을 개선해 나가고 조심할 수도 있지만 만약 오랜 시간 이런 부분을 합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크고 작은 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서로가 이혼에 대해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해소 방법이 신고나 또는 서류의 제출로 간단하게 이뤄지는 거라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서류 제출을 하되 재산 분할이나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도 정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해 정하는 것은 당사자들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혼 후의 피해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이혼 후 추가적인 분쟁을 가지는 것을 줄여주는데요. 만약 이혼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재산의 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위 부분만 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 결정 합의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고 이혼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가지는 것은 부부가 홧김에 이혼을 하는 것을 막고 숙려 기간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서 또한 이혼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협의이혼상담은 법원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에 대해 진술하고 자녀의 양육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부로부터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였지만 마음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기 전까지 이혼의사를 취하할 수 있으며 법원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번이상 출석 하지 않을 때도 이혼확인 취소가 이뤄집니다.

 


이 후 협의이혼상담으로는 이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청이나 구청, 면사무소 등으로 신고해야 이혼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에서 받은 이혼 확인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이혼 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혼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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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은?


부부는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누가 양육을 할 것인지 등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부부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 재판부의 판결로 친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혼청구 및 친권자 지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993년 아내 ㄴ씨와 결혼을 하여 두 딸을 양육해 왔는데요. 이 후 여러 차례 부부는 불화를 겪었다가 2007년에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로 인해 이혼 후에도 왕래하였으며 이 후 5년이 지나 살림을 합치면서 혼인 신고를 하였지만 이마저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혼인을 한 후 ㄱ씨는 아내가 두 번째 혼인신고를 한 것은 미국 비자를 받고자 한 것이지 혼인 의사를 가진 것은 아니라며 혼인 무효 또는 이혼청구를 제기하였는데요.


2심에서는 혼인무효 청구는 인용될 수 없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멀어졌기 때문이 이혼청구는 인용하겠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때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사건 당시 자녀들을 양육해 온건 아내 ㄴ씨였으며 ㄱ씨도 이에 대해 항의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친권자 지정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민법에서 명시된 만큼 두 사람의 이혼 절차에는 오류가 생겼습니다.

 


대법원에서는 ㄴ씨가 제기한 이혼판결 파기에 대해서 인용하지 않았으며 다만 항소심에서 다루지 않은 친권자 지정 부분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이혼청구 하면서 친권자 지정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재판에서는 친권자 부분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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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방법 알아보기


부부는 이혼하기 위해서 합의를 보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한 후에는 시청 및 구청 등에 신고하여야 최종적으로 이혼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합의이혼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을 할 때는 우선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확정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함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도 필요한데요. 만약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또는 양육비의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면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권은 부부 당사자의 문제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터무니없는 양육비를 계약하도록 요구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적합한 양육비를 산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진행한 후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일정한 이혼 안내와 함께 이혼숙려기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 이 외의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폭력 등의 이혼숙려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까지 다 지난 후에는 부부는 법원으로 출석하여 각각의 진술을 한 후 이혼에 대한 확정증명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후 다시 이혼신고서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등을 지참하여 시청 및 구청, 면사무소 등에 신고하여 이혼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합의이혼방법의 숙지에도 불구하고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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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이혼할 때는 부부가 재산이나 자녀 양육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이혼신청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으며 이혼을 비롯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혼신청 후 즉각적으로 이혼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대해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을 법률적으로 관계를 해소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부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 합의서 1부, 사본 2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이혼을 신청할 때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이혼 관련 안내를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혼에 대해서 상담을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협의이혼 숙려기간 제도는 일반적으로 양육이 필요한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을 지내며 양육할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거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쪽의 폭력이나 또는 고통이 있는 등 사정이 있을 때는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는 다시 가정법원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기재한 협의서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협의이혼에 필요한 각종 확인서에 대해 등본을 교부 및 송달을 받은 후에는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여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위의 숙려기간의 단축 및 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부부의 그 동안의 결혼생활의 괴로움을 보게 하는 한편 그 고통을 해소할 책임을 가지도록 하는데요. 만약 협의이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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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2015.05.12 11:23

이혼소송상담변호사 황혼이혼의 원인


서울시에서는 가족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시민의 가족 구성원을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에 발생한 이혼이 약 2만 120건인 상황에서 황혼 이혼이 무려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이혼율인 21%보다 훨씬 앞선 수치로 앞으로도 황혼이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 또는 60세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011년도에는 황혼 이혼 건수가 약 3천 800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4천 200건, 2013년도에는 4천 8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중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서 높은 이혼율을 가지는 우리나라에도 황혼이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에 가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60세 이상의 남자가 이혼을 상담한 비율이 2004년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원인은 대게 성격차이로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했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자 나이가 들어서라도 맞지 않았던 성격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여성들의 경우 황혼 이혼의 원인으로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외에도 배우자의 외도 역시 적지 않은 이혼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서 60대도 비교적 젊은 중년층이라고 판단을 하며 여러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도 황혼 이혼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은 과거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황혼 이혼은 특히 재산분할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을 재산분할 청구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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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서도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한 쪽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협의이혼을 한다면 상대배우자는 협의이혼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대게 부부의 혼인 관계를 깨뜨리게 된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 대해 혼인 파탄의 책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막중하게 들 수 있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도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협의이혼을 생각하며 이혼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지급하였다가 이 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전에 작성한 위자료 각서는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례에 따르면 남편ㄱ씨는 결혼한 이후로 아내 ㄴ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부부는 자주 분쟁을 가지게 되었다가 결국 두 사람은 별거를 택하게 되었는데요. 별거를 택하면서 두 사람은 합의이혼각서를 작성한 후 각서 안에도 ㄱ씨가 가정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대신하며 ㄴ씨 역시 이혼위자료 청구를 금지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ㄴ씨는 이 후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보고 이혼을 하려 했지만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ㄱ씨는 이혼각서와 함께 위자료 지급 부분에 대해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 부분 각서 내용도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협의이혼을 할 때의 각서 내용은 그 당시 협의이혼이 성립된다면 각서의 내용이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협의이혼을 하지 못한 채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에는 각서 내용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이혼 각서의 효력 문제로 인해 협의이혼위자료 청구가 어렵다면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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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이혼에 대한 확실한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부부 중 한 쪽이라도 이혼 의사가 없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없으며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은 후 이혼 확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할 때는 협의이혼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혼신청을 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을 할 때는 가정법원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다는 것을 알린 후 합법적인 이혼 절차를 가지기 위함으로 부부가 원할 때 자유롭게 이혼 신고하여 이혼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등을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 때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부부 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친권자 결장에 대한 합의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곧바로 이혼 신청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지 않으며 부부는 이혼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기간이며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돌발적으로 이혼 결심하는 것을 방지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부부의 생활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불변하다면 가정법원으로 부부가 출석하여 관련 진술을 한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을 확인 받습니다.


이 후에는 이혼의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협의이혼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를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으로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혼신고에 대한 취소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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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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