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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국제 결혼시 국적의 결정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국제 결혼시 국적의 결정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①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고, ②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만 20세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의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인지를 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아버지와 어머니 중 어느 한 명의 본국법이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 외에 외국국적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자녀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가 된.. 더보기
사실상 이혼과 자동이혼여부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사실상 이혼과 자동이혼여부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 및 기재사항 - 재판이혼 최진환 변호사 이혼신고를 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909조(친권자)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협의상 이혼을 확인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상 이혼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상명령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법원은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배상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입니다. 또한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배상명령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 더보기
[협의이혼/협의이혼요건] 협의이혼요건과 재산문제에 관해... [협의이혼/협의이혼요건] 협의이혼요건과 재산문제에 관해... 협의이혼 과 재산문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이 재산문제가 합의 되지 않아도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에 3년 이내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 온라인상담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요건시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가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이혼에 이른 경우 그로인해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06조, 민법 제843조) 협의이혼 시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 더보기
[이혼서류]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공증 서류 [이혼서류]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공증 서류 협의이혼 합의 계약 공정증서 서류 양식입니다. 협의이혼 계약 공정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 양식과 관련있는 포스트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서식과 신청서 작성요령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합의이혼 상담사례] -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협의이혼절차 방법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합의이혼·협의이혼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곳 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안녕하십니까? 최진환 변호사 입니다. "최진환변호사의 HappyLawyer 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저의 큰 장점은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부추기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한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인연을 맺은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힘을 얻고, 이기기 어려운 사건까지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원활환 의사소통과 교류,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견고한 신뢰와 교류가 바탕이 되면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 더보기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서식과 신청서 작성요령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양식, 서식과 신청서 작성요령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협의이혼시 필요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입니다. 협의이혼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 양식들은 협의이혼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협의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협의이혼절차 방법 이곳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절차와 신고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협의이혼 요건] -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작성방법 포함) 미리보기] 또다른 법률.. 더보기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무료이혼상담]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 최진환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 Q.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 합니다. 현 아파트에 16년을 살았고, 2700만원의 채권이 있으며 현 시세 9500만원 정도 입니다. 증여를 하고 이혼을 하는 것과 재산분할을 하는 것 중 어느것이 세금이 적게 나오는건지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여쭙니다. 고3, 중2(장애1급) 아이들이 있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여력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다 합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6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9,500만원에 불과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증여세 내지 양도소득세의 측면에서는 증여와 재산분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경우 취.. 더보기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와 필요한서류 및 협의이혼 신고 방법 이번 포스팅에는 합의이혼절차 (신청에 필요한서류, 협의이혼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합의이혼절차를 설명하기전 "합의이혼" 즉, 협의이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면 부부가 서로 합의하에 이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 등 합의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글 : 2011/05/13 - [이혼/관련정보] -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합의이혼절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부부가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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