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는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는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 양육권자 및 친권자 관련 부분을 협의해야 하며 양육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때 이혼친권 지정 배우자가 혼인을 파탄 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결혼을 하고 자녀 1명을 출생하여 양육하였는데요.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B씨가 가정과 본인을 돌보지 않고 의처증을 가지면서 폭력을 심하게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A씨는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B씨 역시 A씨가 오히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였고 가.. 더보기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는 성격차이나 의견의 차이로 인해 마땅히 재산이나 기타의 부분에서는 이혼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을 때 협의이혼을 택하는데요. 이 때는 이혼에 대하여 한 쪽의 책임을 물기 보다는 쌍방이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무탈하게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서로간의 이혼 책임이 없는 줄 알고 이혼을 진행하였는데 이 후 상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이 생겼다면 과연 이혼 상태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협의이혼 후 간통 고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남편A와 아내B는 어떤 이유로 협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니 아내B가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남편이 아.. 더보기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협의이혼 실질적 요건 알아보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때에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고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금전적 이유, 성격적인 이유 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법원에서 따지기 시작한다면 서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변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에 미리 부부가 협의를 통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부부 양측에게는 되려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한 방법이 될 것 입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 수리가 될 때에도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를 테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 더보기 협의이혼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협의이혼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 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을 해야 합니다. 1.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 더보기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협의이혼 신고 및 철회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협의이혼이라 말하는데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이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그리고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담임판사는 당사자 쌍방의 진술을 들은 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서에 기명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 더보기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절차와 이혼서류 -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도 없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많은 인내와 배려심을 요구합니다. 물론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면 이제 이혼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이혼절차나 법률, 서류에 대해 생소해하기 때문에 이혼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협의이혼의 절차와 이혼서류 등에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뤄지는데요. 혼자만 이혼하겠다고 한다면 협의이혼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만일 부부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더보기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 방법 - 이혼상담변호사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란? 협의이혼제도는 당사자의 이혼의사 합치, 가정법원의 확인,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혼인의 보호보다는 자유로운 해소에중점을 두고 있다는 문제점이 거론돼 왔습니다. 이에 2007. 12. 21 민법 개정으로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할 수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없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있으나 숙려기간을 인내할 수 없을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배우자의 폭력으..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실시 부산가정법원에서는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부여되는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상담을 받은 부부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무상담 부부는 상담을 받지 않을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불가합니다. 즉, 협의이혼을 할 수 없게됩니다. Q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도 추진한 배경은? 부산가정법원에서는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해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가 있고, 지난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 더보기 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의 모든 것-협의이혼·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 방법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협의 끝에 헤어지기를 결심한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하여 합의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성격차이,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의 이혼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먼저 해야…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관할 가정법원에 .. 더보기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절차/협의이혼방법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씩 부부 각각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씩 이혼신고서 3통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