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권리행사는?


이혼을 하고 나서 면접교섭권의 대한 문제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요.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냐 자녀의 권리이냐의 대해서 여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권리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데요. 즉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직 법적인 면에서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불성실한 부모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재판부는’면접교섭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확실히 자녀의 알 맞는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불행했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인해 해소 됐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간의 법률상의 친자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 또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민법상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민법에서 보시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실질적으로 부모에게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그 주체가 돼야 하는 자녀는 면접교섭권의 객체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하여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였으며, 또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인 폭행을 하거나 면접교섭허용에 적절치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면접교섭을 불허해 왔으며 이번 결정 또한 그러한 추세에 나온 것인데요.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계속 반대하던 아빠의 경우 법원의 권유에 무조건적인 거부의사를 접고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인 엄마는 일정 있기에 참여가 어렵다면서 법원에서 주최하는 자녀의 관련된 프로그램 인 자녀사랑1박2일, 가족캠프 등 2번씩이나 참여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노력과 준비 없이 자녀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권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의 대해서 간략하게 법률적인 내용과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자녀양육, 면접교섭권과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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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댓글입니다

    2016.04.20 20:28 [ ADDR : EDIT/ DEL : REPLY ]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혼을 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때는 이혼 소송 또는 이혼신청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 및 양육비 등의 지급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한 쪽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면접교섭권을 합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나 배우자가 이를 방해하여 자녀의 면접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이혼을 한 아내A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양육권을 가진 남편B는 아내가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여도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후 아내A는 남편B를 대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해달라고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남편B가 아닌 아내A로 바꾸겠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혼을 한 아내A와 남편B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권을 남편에게 주기로 하고 대신에 아내가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방식으로 이혼 후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하였는데도 남편은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여러 번 방해를 하였으며 자녀에게는 아내를 ‘너를 버린 엄마’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며 아내의 회사에까지 가서 자녀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까지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뗄 수 없는 인연을 이어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부정당한 방식으로 아내가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또한 아내와 자녀의 면접교섭의 일정 등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바꿈으로써 면접교섭이 어려워지도록 한 것은 남편이 양육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처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않은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양육권을 빼앗아 올 수 있는데요. 이는 이혼으로 인해 부부가 갈라지게 되었더라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의 면접교섭은 필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방해하였을 때는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배우자로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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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범위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부부 당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상처를 남기는데요. 이는 부부 당사자가 아닌 부부의 자녀나 부모님에게도 마음의 큰 짐을 주게 됩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에는 양육권에 따라 자녀와 이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오는데요. 만약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 또는 모는 그 상황을 배려하여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면접교섭권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1990년 처음 신설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온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이 부부가 조정, 협의하거나 또는 재판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된 후에는 자녀와의 대면, 전화, 선물의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자연적인 권리이면서 양육권에 의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천륜적인 권리라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에서도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 후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에 대해서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이는 인정되지 않는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범위로 자녀의 복지와 복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청구를 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면접교섭 함으로써 자녀에게 직접적인 해가 갈 우려가 있는 경우, 즉 부모의 폭력 행사,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의한 방치, 상대 배우자에 대한 보복 등의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권을 배제하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을 하는 부부가 합의를 하여 정하거나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면접교섭권 범위와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 중 한 쪽이 재혼을 하였고 부부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양육할 권리가 없는 부모에 대해서 면접교섭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입양한 친양자를 재혼하는 부부가 혼인한 자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부의 이혼은 부부가 취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또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에 대한 정 내지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문제를 줍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이혼은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불가피하게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또는 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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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_면접교섭권,인정과 제한

 

면접교섭권 인정되는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면접교섭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을 가지지 못한 쪽의 배우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이 권리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만약 아이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면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폭력을 휘두른 경우나 아이를 괴롭힌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아이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있었던 면접교섭 청구소송에서

"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런 준비와 노력도 없이 딸의 의사에 반해
면접교섭을 하는 것은 딸의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였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부모 또는 자녀의 협의가 있을 시에는 제 3자도 가능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등의 사람도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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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시켜 주고 있 Is it so good?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nordstrom promo code 2013 june prin, do you?

    2013.05.19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시켜 주고 있 When someone is impatient and says, "I haven't got all day," I always wonder, How can that be? How can you not have all day? I want to know where to find brooks running coupon code 2013 , do you?

    2013.05.19 0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양육자가 되지 않은 한 쪽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양육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아이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에는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면접교섭권 역시 아직 발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계속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사전처분 제도

 

 

이 때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인은 면접교섭에 관한 법원이 정식결정이 없어도
사전처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이행명령

 

사전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상대방이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면접교섭의무 '이행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위반행위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것을 사유로 들어
양육자의 변경 지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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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은 이혼·가사 법률정보 중 "면접교섭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뜻과 면접교섭 심판청구와  면접교섭의 제한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알아보시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가 있지만, 간혹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가 없을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위 이혼 과정을 통하여 양육권자가 결정이 되고,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한 부모가 재혼을 하여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친생(親生) 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908조의 3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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