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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유산상속 절차 상속소송상담 유산상속 절차 상속소송상담 며칠 전 80대의 할머니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자 할머니가 모은 억대의 재산을 가로챈 일당이 잡히게 되었는데요. 위 할머니는 홀로 돈을 모으면서 약 7억원의 부동산과 8억원이 넘는 예금을 남긴 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 왕래가 없었던 조카가 법원으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유산상속이 어렵자 문서를 위조하여 할머니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소송상담 및 유산상속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ㄱ씨는 할머니의 친아들인 것처럼 행동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은행에 남아있는 예금을 인출 받았는데요. ㄱ씨는 물론 조카라는 이유로 부동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사람 역시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 더보기
증여분쟁소송, 증여재산 및 상속은? 증여분쟁소송, 증여재산 및 상속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과 피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하였을 때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또한 얼만큼의 재산이 상속되어야 할까요? 만약 차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상속재산이 모두 가지 않고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한다면 돌려주어야 할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분쟁소송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과 상속의 관계는 어떠한지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A는 남편과 외동아들, 시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미혼의 외동아들이 고속버스에서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사망을 하게 되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반환을 하고 교통사고의 배상금에서 1/2는 시아버지에게 줄 것을 시고모가 .. 더보기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 안녕하세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 재산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없을 때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관련된 사람이나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의 귀속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재산 귀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가 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을 때는 피상속인의 친척이나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가정법원으로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피상속인의 친척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 더보기
상속인 기여분 상속분쟁변호사 상속인 기여분 상속분쟁변호사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가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상속인의 기여분에 대해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 더보기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인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분은 상속소송변호사가 참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소송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 해당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 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더보기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변호사] 재산상속인·상속인은 누가? 상속인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꼭 사람이어야만 하고, 법인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에도 순위가 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에 따라 상속순위가 법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 법률상 혈족인 양자·친양자 및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 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