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 방법2015.12.30 16:32

이혼사유 가능성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 이혼은 정말 다양한 일들로 이루어 지는데요. 그 중 에서도 시어머니와 갈등 문제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들도 이혼사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최진환 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사유가 충분하기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면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아내 ㄱ씨가 남편 ㄷ씨와 시어머니 ㄹ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ㄹ씨를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 ㄱ씨가 남편과 동거하지 못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남편 ㄷ씨에게 연락하는 것 조차 통제 했으며 남편 ㄷ씨는 어머니의 이러한 행동에 맹종하고 수수방관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 ㄱ씨와의 동거를 거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원고 ㄱ씨와 남편 ㄷ씨의 결혼생활은 피고 ㄹ씨가 부부 사이에 지나치게 간섭한 잘못과 더불어 남편 ㄷ씨가 결과적으로 아내 ㄱ씨를 유기한 잘못으로 인해 회복 하기 어려운 파탄상태에 빠졌으며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에 극히 간섭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때에는 과실 있는 당사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 ㄹ씨의 행위는 일상적인 고부간 갈등의 정도를 넘었다고 밝혔으며 아내 ㄱ씨와 남편 ㄷ씨 사이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이혼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혼사유가 충분하고 피고 ㄷ씨와 ㄹ씨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로 인한 이혼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시어머니의 자주적인 간섭으로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위와 같은 사유로 극심한 고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최진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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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안 된다면 이혼법률변호사


부부는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한다면 합의이혼 절차를 통해 순조롭게 이혼할 수 있지만 만약 어느 한 쪽만 이혼을 원하고 있어 합의 이혼을 하기 어려울 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타당한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이혼 사유가 기각이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혼법률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아내에게서 월 1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아 온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이 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제출한 아내의 용돈 문제, 생활비 문제, 별거 등 이혼사유는 아내의 일방적인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ㄱ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ㄱ씨는 평소 본인의 모든 월급을 가정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주었고 아내는 ㄱ씨에게 매 달 10만원의 용돈을 지급해왔는데요. 아내는 날씨 형편상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남편을 탓하며 친정 집으로 가서 생활하기도 하였고 남편이 병원비를 이유로 1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해도 이를 들어주지 않는 등 생활비 부분에 대해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별거 중 ㄱ씨는 아내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갚아달라고 2천 800만원을 보냈지만 아내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혼법률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이와 같은 이혼사유들에 대해 1심에서는 이혼 소송을 기각하였지만 2심에서는 ㄱ씨의 이혼사유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 이혼 소송을 인용하였는데요.


우선 당사자들은 별거를 하고 있는 것과 ㄱ씨의 확고한 이혼 의사, 또한 ㄴ씨는 ㄱ씨와 관계 회복을 원한다고 진술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혼사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ㄱ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ㄴ씨에게 이혼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ㄱ씨 역시 부부의 문제에 대해 회복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다가 이혼사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사유가 이혼 소송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혼에 대한 의사를 진술해야 하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별거 등의 상황을 변론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이혼사유 기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혼법률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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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2015.05.12 11:23

이혼소송상담변호사 황혼이혼의 원인


서울시에서는 가족 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서울시민의 가족 구성원을 조사하였는데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도에 발생한 이혼이 약 2만 120건인 상황에서 황혼 이혼이 무려 3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신혼부부의 이혼율인 21%보다 훨씬 앞선 수치로 앞으로도 황혼이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황혼이혼의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지속한 부부 또는 60세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2011년도에는 황혼 이혼 건수가 약 3천 800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4천 200건, 2013년도에는 4천 8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중 미국과 스웨덴에 이어서 높은 이혼율을 가지는 우리나라에도 황혼이혼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혼 이혼에 가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60세 이상의 남자가 이혼을 상담한 비율이 2004년보다 무려 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황혼이혼의 원인은 대게 성격차이로 과거에는 자녀를 위해서 또는 금전적인 이유로 이혼을 쉽게 하지 못했지만 자녀가 성장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자 나이가 들어서라도 맞지 않았던 성격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여성들의 경우 황혼 이혼의 원인으로 남편의 폭력과 폭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외에도 배우자의 외도 역시 적지 않은 이혼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시대에서 60대도 비교적 젊은 중년층이라고 판단을 하며 여러 모임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교제를 즐기는 것도 황혼 이혼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황혼이혼은 과거보다 더욱 높은 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황혼 이혼은 특히 재산분할의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연금이나 퇴직금 등을 재산분할 청구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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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실혼 파기2015.04.23 16:29

폭언 이혼사유 사실혼상담변호사


부부가 이혼할 때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한 쪽 배우자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이혼사유가 존재하여 이혼을 선택할 텐데요. 만약 배우자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폭언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폭언 이혼사유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사실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레지던트인 ㄱ씨와 ㄴ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하였는데요. ㄱ씨는 결혼한 직후에 ㄴ씨에게 혼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ㄱ씨는 혼수가 부족하다면서 서슴없이 ㄴ씨에게 폭언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운영하는 병원 상태가 좋지 않자 부부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이 후 부부는 서로 맞지 않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하기로 하였지만 성장기에 들어간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를 가져왔는데요.


부부는 이혼하면서 만약 자녀에게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릴 경우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권리는 가지지 못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한편 부부는 이혼 사실을 숨긴 채 생활하다가 ㄱ씨가 술에 취하여 또 다시 아내 ㄴ씨에게 또 다시 폭언을 하면서 때리자 ㄴ씨는 도망을 갔으며 ㄱ씨는 혼자 남은 상태에서 아이에게 부부의 이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국 부부는 별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ㄴ씨는 남편의 합의 파기에 대하여 부동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은 물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남편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부의 폭언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며 혼인 생활을 지속시키기에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폭언 이혼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배우자의 폭언이 결정적으로 부부의 이혼사유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 위자료 지급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우자의 폭언 이혼사유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사실혼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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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가출신고

 

주변에 의외로 가출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저절로 이혼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 가능하며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재판상 이혼은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인데요.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여기서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예를 들어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6개월 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호적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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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방법2014.06.19 16:29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이혼사유 부정한행위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협의이혼에 합의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하는 정조의무가 생기는데 정조의무에 대한 민법상의 직접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부일처제로 보아 당연한 의무이고 간접적으로 부정한행위를 부부평등하게 이혼사유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분쟁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재판상 이혼사유로서의 부정한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진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는 모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제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ㆍ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가 있거나 재산, 자녀문제 등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외에도 배우자의 주장과는 다른 이혼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해서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사유 중 부정한행위와 이혼소송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때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사소송분쟁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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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 효과2013.03.27 10:56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어떤 분들은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다른 나라에는 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의 이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

오래 된다 해도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합의 끝에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일방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별거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가 고착화된다면 민법 제 840조 제 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에 따라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거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났고, 그로인해 혼인생활의 

지속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상대 배우자에게 큰 고통이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결혼생활을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되므로 

일방이 이혼청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이 간주되어 사망신고에 따라 이혼을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의제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간주의 경우



 
  -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전지에 임한 자

  -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실종선고를 하게 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의 기간 (1년 ~ 5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망으로 보는 시기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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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슬픔

    별거 1년 정도 되어가는데요.
    애들은 제가 키우고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서 단 한번도 찾아오지 않는 남편을 맘이 너무 약한 제가 찾아가서 같이 살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럴 맘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혼하고 싶으면 애들만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기에 그럴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따로 살자고 하더라구요..정말 어의가 없어요..어떻게 해야 하죠?

    2013.05.11 2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와비슷한경우시네요..지금은 어찌되셨나요??저도너무답답하고 님은지금어떠신지 궁금합니다...

      2016.04.17 14:26 신고 [ ADDR : EDIT/ DEL ]




[재판이혼사유] 남편의 무능력! 이혼사유가 될까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막상 함께 살다보면 여러가지로 부딪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두 성인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서로간의 협력과 배려를 통해 오랜 기간 부부로서의 정을 이어

나간다면 좋겠지만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이혼률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재판이혼의 사유를 보실까요?



재판이혼 사유




 1.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장기간 약 3년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2. 부부간의 환경, 경제, 자녀 등의 문제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3. 배우자의 잦은 외도행위로 인한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4. 직계가족에게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5.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결혼을 한 뒤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단지 무능력한 것을 떠나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배우자로선 상당히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남편의 무능력은 재판이혼의 사유가 될까요? 


단순히 남편의 무능력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생활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부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무능력에 욕설이나 폭언 및 폭행, 지속적인 음주, 가정에 대한 불충실함

같은 다른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바로 이혼사유 제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판이혼 판결을 받으려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한 녹음, 사진,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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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2012.10.04 18:07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사유' 1위는?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양한 이혼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혼사유 중 1위로 꼽히는 이혼사유가 바로 '성격차이''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인터넷 언론사 이투데이 보도기사에 따르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난 해 상담건수를 분석해

이혼사유를 추려본 결과,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보다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성격차이, 이혼사유 될까?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즉 재판이혼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가 이혼사유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하여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성립되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 행위를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혼인의 순경설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인 후의 행위여야 가능하며, 혼인 전 발생한 부정한 행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로 동거하거나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채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생활을 거부하거나 가출을 일삼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 배우자나 그의 부모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그의 부모로부터 신체 또는 정신적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이혼 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결혼생활이 파탄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 자기의 부모 등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타 사유에는 방탕으로 인한 지나친 낭비나 사치, 도박, 경제적 파탄 및 정신병, 의처증,

알콜 중독, 마약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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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형사처벌도 가능 - 가정폭력 최진환변호사

 

 

 

 

 

 

 얼마 전, 배우 박상민 씨가 전 아내 한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내 한씨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혼 한 박상민 씨는 지난 2010년 혼인 당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후 가정폭력으로 벌금형 2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박상민 씨는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는군요.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폭력을 말하는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이나 근친자에게 행하는 폭력적인 행위 또는 폭력에 의해 지배하는 행위 전반을 일컫습니다. 사회 악(惡)이자 없어져야 할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로서 폭행죄 중의 하나입니다.

 

 가정폭력의 종류로는 때리거나 감금 등의 행위를 일삼는 신체적 학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무시하는 등의 정신적 학대, 욕설과 비방을 하고 다니는 행위인 언어적 학대, 피임을 하지 않거나 강간, 성교의 강요 등의 행위인 성적 학대, 친가나 친구들로부터 격리시키고 주로 의처증, 의부증 증세로 나타나는 사회적 학대,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의 경제적 학대 등이 있습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인 가정폭력, 형사처벌 가능할까?

 

가정폭력 범죄로 신고한다고 해도 가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반대로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받고 가정폭력의 범죄자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고, 이혼을 하려면 따로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범죄자와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다 쉽게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을 분배할 때 더 많은 배려를 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의사나 변호사, 경찰 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정폭력 피해 대처법

 

  •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물론 목격자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학교나 상담소, 병원 등의 시설에서 폭력 사실을 알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정도가 심할 경우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과 법원에 의해 다양한 방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고 및 격리 또는 접근 금지 명령, 법원의 보호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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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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