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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사실혼 부부도 사실혼 관계가 파기 된 것에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에 관한 위자료청구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상담(http://apartlaw.com/modules/board/bd_list.html?id=sub03_01)을 이혼소송 변호사(최진환 변호사) 에게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사실혼은 부부간에 합의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으로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민법 제 840조에 준하는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 더보기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조정을 신청해 조정 절차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다거나,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하는 경우 소송절차로 이행 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절차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 주의는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와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법원에서의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알려드.. 더보기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이혼 블로그] 최진환변호사 소개 - 협의이혼, 양육, 이혼소송, 재산문제 안녕하십니까? 최진환 변호사 입니다. "최진환변호사의 HappyLawyer 에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저의 큰 장점은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부추기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의뢰인을 위한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하는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와 인연을 맺은 많은 의뢰인 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힘을 얻고, 이기기 어려운 사건까지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원동력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원활환 의사소통과 교류, 즉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견고한 신뢰와 교류가 바탕이 되면 그 어떤 상대를 만나더.. 더보기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도박을 좋아하는 남편, '도박 중독'이란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 영지(가명)씨의 남편 세진(가명)씨는 결혼 3년차 부부이다. 결혼전에는 몰랐지만 결혼 후 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도박중독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도 얼마 전에는 부인 영지씨 몰래 영지씨의 통장을 가져가 그 돈을 다 날리고 들어왔다. 영지씨는 남편의 도박 중독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이혼을 마음 먹었다. 상습적인 도박을 하는 남편. 그리고 그 남편때문에 맘고생이 심한 부인. 이 경우 '도박'이라는 이유로 이혼이 성립될까요? 부인의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란? 혼인의 본질이 원만.. 더보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국제이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처와 국제 이혼을 하려는데 Q.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일본인 처와 국제이혼을 하려는데.. 일본인인 지금의 부인과 금년 3월 28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하니 외국인 등록징이 없다고 법원에서 이혼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으로 안되냐고 하니까 여권으로는 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가 동거비자로 한국에 다시와서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이혼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는 3개월 단기비자로 한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이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체류연장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여권만 가지고 국제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 더보기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소송중에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Q.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과 이혼소송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중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하였씁니다. 사고가 나기전 집에서 나와 이혼소송중이였고 아이들과 남편은 할머니와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들의 양육은 어떻게 되며,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할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 1명, 초등학생 1명입니다. A.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진환 입니다.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당연히 생존해 있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중이던 이혼소송은 취하를 해야 하며, 재산관계는 아이들과 질문자분이.. 더보기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남편폭력] 폭력남편의 잦은폭행으로 인한 이혼 소송 가능할까요? Q. 폭력 남편의 잦은 폭력(폭행)으로 인한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결혼14년차 여성입니다. 딸아이(12세)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두 차례 외도를 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알았고, 그 이후에 잘못했다고 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올해 4월에 또다시 외도를 했습니다. 두번 다 술집 종업원이 상대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사귀었다고 말하더군요. 의심되는 일이야 지난 14년간 수도 없이 많았지만 실토한 것은 두번뿐입니다. 앞으로 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안그럴것같다. 만약 또 생기게 되면 그때는 몰래 만나지 않고 너한테 아예 말을 하겠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혼을 해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합.. 더보기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절차와 이혼서류, 신고방법 오늘 포스팅은 이혼소송절차 즉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필요한 이혼서류 그리고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되어 혼인이 해소되지만 조정을 하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엔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고,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하려면 제일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더보기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협의이혼 / 재판상이혼 / 이혼소송) 이혼의 방법과 이혼의 종류와 사유 :: 협의이혼·재판상이혼·이혼소송 부부가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고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혼상담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이혼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이혼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인데, 오늘은 이혼방법과 이혼의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방법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려면 그 이혼 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 더보기
협의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협의이혼절차 방법 협의이혼서류에 필요한 협의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과 협의이혼절차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서류는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미리보기] 협의이혼 서류 양식 (1/8) 협의이혼 서류 양식 (2/8) 협의이혼 서류 양식 (3/8) 협의이혼 서류 양식 (4/8)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에,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 제출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부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미성년 자녀가 있을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사본 2통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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