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별거이혼 기각 사례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혼에 대한 책임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보복이나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혹은 억지로 혼인을 지속시키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이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이라도 인용합니다. 한편 얼마 전 약 30년 동안 별거한 배우자의 이혼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린 판례가 보도되었는데요. 별거이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1979년 결혼한 부부인데요. ㄱ씨는 당시 교제를 하던 ㄷ씨와 결혼을 하려고 했으나 집안의 반대로 인해 ㄷ씨와 결혼을 하지 못하고 ㄴ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 더보기 재산분할할 때 퇴직연금 재산분할할 때 퇴직연금 이혼하게 되면 부부는 혼인 생활 동안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때 재산분할 대상에는 미래의 퇴직금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길고 혼인 동안에 가사 및 양육만 전담한 배우자라도 상대방에게 퇴직연금을 재산분할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퇴직금을 분할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에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로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 때 일반적으로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늘리는 데 얼마나 협력하였는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퇴직연금을 나누게 됩니다. 또한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매 달 받는 연금의 50%를 .. 더보기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 얼마 전 이혼 소송을 하는 상태에서 아내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허가하지 않은 남편에게서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면접교섭권 거부 대처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00년도에 결혼한 후 성격 차이와 각종 폭언, 폭행으로 인해 결혼한 지 4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2005년도부터 ㄱ씨의 친정에서 아들인 ㄷ군과 함께 거주하다가 불화가 지속되자 ㄴ씨가 본인의 부모님 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이 길어지자 ㄴ씨 부모는 2006년 5월에 며느리인 ㄱ씨에게 찾아가 손자와 하루만 있겠다며 ㄷ군을 데려갔으나 이 후 ㄴ씨 가족은 자녀를 돌려주지 않은 채 만나지도 못하겨 하.. 더보기 이혼 양육권 문제 원만하게 하려면 이혼 양육권 문제 원만하게 하려면 이혼은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미성년자인 자녀나 각 가정끼리의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부모가 크게 염려를 안하고 양육권을 합의한 후 이혼 조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더라도 이혼조정이 바로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대부분의 부부만의 합의가 심리적인 상담이나 또는 자녀의 의견을 경청한 후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분은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숨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자녀에게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부부만의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어느 양육권이 적합한지를 상담.. 더보기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이혼변호사 면접교섭권 변경하려면 부부는 이혼할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친권 등의 사항을 결정해야 하며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나 모는 면접교섭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는데요. 위 결정 사항들은 불변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면접교섭권의 행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2년 전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남편인 ㄴ씨에게 주었고 면접교섭권만을 받았는데요. 이 후 ㄱ씨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가 ㄴ씨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ㄴ씨는 양육권을 되찾고 싶어 하며 자녀들 역시 ㄴ씨와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 때 ㄴ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더보기 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 미혼부 출생신고, 사랑이법 대법원에서는 생모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미혼부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일명 사랑이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위 내용은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위 개정법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을 모르고 있더라도 유전자 검사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고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있었을 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즉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가 무척 까다로웠는데요. 실제로 소송으로 제기하게 되면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 더보기 가짜이혼 취소시키려면 가짜이혼 취소시키려면 일부 부부들은 채무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로 이혼을 하곤 하는데요. 훗날 가짜이혼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나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무효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가짜이혼을 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남편 ㄴ씨와 혼인한 후 자녀 2명을 낳아 생활해 왔는데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이 극심해지자 남편은 ㄴ씨에게 가짜이혼을 하여 사태를 무마시키자고 권유하였고 ㄱ씨는 이에 응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후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시간이 지난 후 ㄴ씨는 다른 이성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ㄱ씨와 다시 살림을 합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ㄱ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협의.. 더보기 성본변경심판 청구 방법 성본변경심판 청구 방법 재혼한 부부는 자녀의 성과 본을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꿈으로써 친양자 입양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입양신고를 하면서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꿔 신고해야 합니다. 성복변경심판 청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한 상황이라면 부나 모, 자녀가 성본변경심판을 청구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제도라 함은 양자를 부부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인 것으로 보고 법률상으로도 친생자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친양자로 입양이 된다면 입양하기 전의 친족관계는 모두 종료가 되며 새로운 양부모와의.. 더보기 간통죄 위헌 이 후 간통죄 위헌 이 후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41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법률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날로 소급하여 간통죄는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재심 청구를 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또는 배우자가 있는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간통죄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법령이 위헌법률 결정에 의거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서 앞으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간통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상의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고소 등의 절차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법률 결정.. 더보기 외국인 이혼 한국에서? 외국인 이혼 한국에서? 만약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이혼 효력을 얻기 위해 어디에서 이혼 재판을 진행해야 할까요? 당사자 일방의 국가에서 외국인 이혼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동일하게 이혼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1992년에 영어 강사로 지내던 중 미국인인 ㄴ씨를 알게 되었고 2년의 교제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한국에서 약 1년 동안 지내다 미국으로 가서 자녀를 낳으며 지냈습니다. 한편 ㄱ씨는 2000년도에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멕시코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멕시코에서의 생활 환경이 나빠지자 ㄱ씨는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주말 부부로 지냈지만 ㄴ씨는 사업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