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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는 사라지고 혼인으로 발생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어 재판상 이혼에는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 / 이혼시 재산분할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잘 협의하여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재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보기
"이혼하고 싶어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하고 싶어요"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는?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버리고 마는 부부가 많습니다.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또 믿었건만, 사람 일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마는데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혼하고 싶어요"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법률은 소송을 걸어서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더보기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이혼소송최진환변호사]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더보기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이혼하는 방법, 협의이혼]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이혼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는데 그 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①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②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 철회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의 철회방법 이혼신고서 미제출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더보기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청구권의 관계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위자료(위자료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 더보기
협의이혼의 요건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의 요건 - 이혼소송 최진환변호사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이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의 합치 등 실질적 요건과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적인 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 더보기
[이혼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전에 준비해야할 것 [이혼소송 최진환 변호사] 이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에 관해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해 부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재판상 이혼의 유형과 개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유형과 개념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③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③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15세 미만의 어린 아동은 스스로 입양의사를 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때에만 입양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 쌍방이 공동으로 양자에 갈음하여 승낙해야 하나, 부모의 일방이 소재불명, 의사불명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승낙만으로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양자에 갈음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혈연관계와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에 의해 되는데, 여기에서는 친권자와 후견인을 말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15세에 달하.. 더보기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일반양자 입양의 성립② - 이혼 소송 최진환 변호사 후견인이란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고 교양하며, 그를 대리하고, 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인이 되는 자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되나,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은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입양의사는 당사자 자신의 독립의사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입양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란 의사표현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로 인해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가족이나 검사 등 관계인의 청구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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