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 결정은 어떻게?



민법은 이혼 시점에서 자녀양육권과 친권행사 등에 대해서 어머니에게도 등등한 권리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의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신데요.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행사에 관련된 문제는 이혼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불만과 많은 욕구의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 하였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와 또는 자녀의 연령, 부모님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권 또는 친권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남편과의 협의를 통한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 또는 친권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 했을 경우에는 그의 맞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자녀양육권 자와 친권자를 결정 할 때에는 재판확정 일로부터 1월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 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자녀양육권을 가진 경우에도 자녀의 아버지에게는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비에 관하여도 서로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으면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에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육비의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미래의 분쟁을 방지하게 위해서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분담할 능력을 못 갖춘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남편과 함께 본인도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이혼한 부모 사이에 미성년의 3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지정하고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서로간의 각 재산상황과 수입 등 서로간의 사정을 참고하여 양육비로 예상되는 금액의 3분지 2정도인 월 329810원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자녀양육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만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요. 위와 같이 양육권문제로 해결이 되지 않으시거나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은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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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문제 원만하게 하려면


이혼은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으며 미성년자인 자녀나 각 가정끼리의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부모가 크게 염려를 안하고 양육권을 합의한 후 이혼 조정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자녀의 양육권 문제에 대해 합의하였더라도 이혼조정이 바로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이는 대부분의 부부만의 합의가 심리적인 상담이나 또는 자녀의 의견을 경청한 후 이뤄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분은 자녀에게 부모의 이혼을 숨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 자녀에게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부부만의 합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에 어느 양육권이 적합한지를 상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사조사관이나 가사상담위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함께 법원을 출석하여 상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이혼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결코 본인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며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함으로써 자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확인한 후 이혼 양육권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을 하면서 조정 절차를 가장 선호하곤 하는데요. 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육아에 대한 부분은 부부의 일이 아닌 자녀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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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파양하면


재혼을 한 가정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재혼을 한 후에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재혼 가정이 이혼을 했다면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제도 파양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파양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양자가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 때의 친양자는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친양자로 기재될 수 있습니다.

 


한편 ㄱ씨는 ㄴ씨와 2011년에 재혼을 한 후 ㄴ씨의 딸인 ㄷ양을 친양자로 입양하였는데요. 이 후 ㄱ씨와 ㄴ씨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ㄴ씨가 ㄱ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ㄱ씨는 ㄴ씨와 이혼을 한 사실을 주장하며 ㄷ양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친양자제도 파양을 신청하였습니다.

 

 


민법 제908조에서는 친양자 파양에 대해서 양친이 친양자를 유기하거나 학대를 가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해할 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ㄱ씨의 친양자제도 파양에 대해서 양자가 파양을 반대하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ㄱ씨가 ㄷ양의 친모인 ㄴ씨와 이혼을 하였고 이에 ㄱ씨와 ㄷ양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상의 파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며 ㄷ양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ㄱ씨가 지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친양자 파양을 거부한 것은 친족 관계를 엄격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친양자의 무분별한 파양으로 자녀의 복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처럼 친양자 파양은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와 친양자제도 파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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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포기 하는 절차는 어떻게?


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만약 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하였지만 이 후 양육을 진행하기에 자녀에게 위험을 준다거나 또는 양육권자의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복리에 해가 간다면 양육권 포기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최진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자녀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양육자나 친권자를 변경하기 위한 청구 절차를 가질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친권자가 친권을 상실할 만한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양육자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와 같은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양육권 포기 절차를 위해서는 우선 부나 모, 자녀, 검사 등이 가정법원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나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또는 거주한 기간 등에 따라서 친권자, 양육자의 변경 또는 양육권 포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친권자를 변경하였을 때는 재판으로 청구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 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구청 등으로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양육권 포기 후에는 양육자에게서 자녀를 인도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자녀를 내어주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으로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이행 명령이나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양육권 포기는 부모 당사자들의 어려움은 물론 자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데요. 만약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는 상대 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양육권 포기 절차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처럼 양육권 포기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 다툼을 벌이고 있으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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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분쟁상담 미혼모 양육권은?


사례에 따르면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진 후 헤어진 미혼모가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미혼모 양육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사실혼 관계는 부정하였지만 자녀의 복리와 생활을 위해 미혼모에게 직권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2010년 ㄴ씨와 교제하다가 12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신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ㄴ씨에게 약 10년 간 동거하던 여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ㄴ씨와 동거하던 여성은 ㄴ씨의 가족도 사실상의 며느리로 생각할 만큼 각별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ㄴ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ㄱ씨는 임신했지만 중절 수술은 받지 않았고 결혼하기를 원하던 ㄴ씨의 집에 들어가 각방 생활을 하며 자녀를 출산하였는데요.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ㄱ씨와 ㄴ씨는 반려견 문제로 다시 한 번 다투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자 ㄱ씨는 자녀를 둔 채 집을 나왔으며 이 후 ㄱ씨와 ㄴ씨는 별거하면서 지속적으로 언쟁을 벌였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자녀를 돌려주지 않자 양육권분쟁상담을 통해 양육권을 본인에게 돌리고 ㄴ씨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ㄱ씨와 ㄴ씨가 경제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모친과의 유대감을 얻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여 ㄴ씨에게 그대로 양육권을 인정하였고 두 사람이 출산 전후로 20일 가까이 살았던 것을 사실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자료 소송 역시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자녀는 ㄱ씨와 ㄴ씨 모두에게 소중하지만 ㄴ씨가 자녀의 모친인 ㄱ씨에게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 또한 ㄴ씨가 양육권자로 결정되면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ㄱ씨에게 미혼모 양육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 달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 후 대법원은 미혼모 양육권은 인정하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미혼모 양육권 관련하여 양육권분쟁상담을 원하신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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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확인소송 사례 양육비변호사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임신하여 출산하였을 경우 자녀를 호적에 올릴 때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 때 민법에서는 친생자 추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오늘은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친자확인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A당 전 대변인으로 본인의 아들이 B신문사 회장 ㄴ씨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식인 것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ㄱ씨와 ㄴ씨는 2001년 3월에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으며 이혼한 후 ㄴ씨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에서 자녀인 ㄷ군을 낳았다고 합니다.

 

 


ㄱ씨는 ㄴ씨의 요구에 따라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을 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ㄴ씨가 2004년 1월에 연락을 끊으면서 결혼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ㄴ씨는 극구 부인하면서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여러 번 유전자 검사와 재판에 참여하지 않자 재판부는 해당 법원이 ㄴ씨에게 친자확인소송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위하여 수검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ㄴ씨는 타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후 ㄱ씨는 ㄴ씨의 제안과 경제적인 뒷받침으로 ㄷ군을 낳고 ㄴ씨가 ㄷ군에게 여러 번 선물을 사준 것, ㄱ씨와 ㄷ군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왔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양육비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재판부는 ㄱ씨의 의견을 살펴보면 ㄷ군이 ㄴ씨의 친생자인 것은 명백하다며 친자확인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ㄷ군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ㄱ씨로 지정하되 ㄴ씨는 ㄱ씨에게 ㄷ군의 과거 양육비 2억 7천만원, 미래의 양육비로 매 달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자녀 문제에 대한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며 덧붙여 양육비를 지급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친자확인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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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유아인도명령 지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과 양육비의 지급 부분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보아야 하며 만약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고 이 때의 판결에 따라 자녀는 해당 부모에게 인도가 되는데요.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내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사례에 따르면 강제적인 수단 또는 위자료의 지급으로 유아인도명령을 지키게 한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ㄴ씨와 한국에서 결혼을 한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신혼생활을 하며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며 살았는데요. 남편이 점점 폭력을 행사하면서 심지어는 자녀가 있는 앞에서 아내의 얼굴을 때리거나 목을 졸라서 아내로 하여금 응급실에 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면서 아내의 앞니를 부러뜨리는 등 폭력 수위가 높아져 이웃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고로 인해 아내와 자녀들은 가정폭력 보호센터에 맡겨지게 되었지만 이 후 남편은 다시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이혼을 하고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정폭력 보호센터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요. 이혼소송과 함께 미국의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 판결과 동시에 아내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었고 남편에게는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면접교섭금지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판결을 받기 전 자녀들을 데리고 아내 모르게 한국으로 출국을 하였고 한국에서 다시 본인이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남편은 법원에서 아내가 자녀들에게 밥도 안주고 모성애가 없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고 아내 역시 남편의 허위 진술로 인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아내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도록 하였지만 남편은 법원의 판결은 무시한 채 자녀들을 본인이 양육하게 되었으며 이 후 남편은 미성년자 약취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법원의 판결, 기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보내지 않는 남편의 행태에 결국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미 오랫동안 남편과 살아온 자녀들이 만약 아내에게 가지 않는다면 이는 강제적으로 유아인도명령을 실행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남편이 유아인도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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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에게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이 때 어느 한 쪽의 배우자가 양육자가 되는 것에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부 모두가 양육자가 되기를 원할 때는 공동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도 전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인 A와 B는 이혼을 하게 되면서 자녀의 양육자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양육자가 되어 A가 자녀를 6박 7일간, B가 자녀를 1박 2일간 양육하도록 공동의 양육 방법을 지정하였는데요.


부부가 이 방법을 택한 이유로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될 때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이 외에도 부부의 주거지가 근접한 것을 이유로 공동의 양육자를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편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결과 부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하여 가치관에 큰 차이를 두고 있고 대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공동 양육자로서 공동 양육방식을 택하였을 지라도 이 후에 부부간의 의견의 조율이나 양육방식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초기 양육방식에 대한 실현은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비록 A가 상대적으로 장기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만 A와 B 모두가 자녀에 대하여 주된 양육자로 주장을 하고 있고 부부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가지게 될 때는 자녀에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심리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A와 B가 선택한 공동양육자 지정하는 것은 이혼에 따른 자녀의 성장이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부부의 공동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부가 본인의 의사대로 자녀의 양육에 대하여 가장 최적화된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법원으로부터 이혼의 전후 상황이나 부부의 가치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인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진환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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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혼 후 친권 행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들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를 하였거나 또는 재판부의 명령으로 결정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을 한 이후 재혼한 한 쪽의 부모가 나타나서 자녀의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혼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의 미성년자인 A의 부모는 이혼을 한 후에 아버지, 할머니와 살게 되었고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한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재혼을 하였던 어머니가 나타나서 친권 주장과 함께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의 수령권에 대하여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을 때 사망보상금은 자녀인 A가 귀속하는 것이 맞으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리를 할 수 있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하였어도 어머니가 친권자가 될 수 있고 사망보상금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위 같은 경우에 재혼을 한 어머니가 부당하게 친권이나 사망보상금을 사용할 여지가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함으로써 자녀의 재산에 대한 대리권 또는 재산의 관리권에 대하여 상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혼소송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자녀의 친권이나 재산관리권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여 부모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박탈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만약 해당 사망보상금을 통하여 자녀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부분이 아닐 경우에는 박탈이 이뤄지지 않지만 그 재산으로 음주나 도박을 하거나 자녀를 방치하거나 해당 부모가 행방불명이 되어 자녀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도록 할 때는 부당하게 친권 행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인해 재혼 후 친권 행사와 관련하여 친권이 상실하였을 때는 위 자녀와 함께 살았던 할머니가 직계존속으로 법정인 후견인이 될 수 있는데요. 친권 상실에 관하여 자녀의 청구로 무조건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나 만약 재혼한 부모가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하여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걱정이 될 때는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최진환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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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이혼분쟁해결변호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기 경우 양육권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해 이혼분쟁해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법률규정을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살펴보면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분쟁해결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이혼 시에 경제적 이유로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주었는데, 남편이 자녀를 너무나 학대하여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남편으로 되어 있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가능할까요?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변경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되기 전의 민법에서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변경하거나 협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친권자변경은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한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혼한 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가운데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는데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혼소송 관련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혼분쟁해결변호사 최진환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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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변호사 최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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