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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환변호사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외도/간통 위자료 -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최진환변호사입니다. 부부 사이에 외도나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남기는 외도와 간통. 외국에서는 외도나 간통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도와 간통으로 인한 이혼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나 간통고소를 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이혼의 원인이 되는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위로의 뜻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외도나 간통으로 인한 이혼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구체적인 증거라 함은간통행위 포착이나 체액 묻은 증거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상대 배우자의외도나 간통행위를 알고 .. 더보기
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공시송달 신청 및 효력 - 재판이혼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데요. 상대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 이혼소송을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공시송달 제도는 상대 배우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를 알 수 없어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시송달을 신청했다고 해서 이혼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후 주소지로 송달을 하고 그래도 송달불능이 되면 친족들에게 피고의 거주지를 확인한뒤 그 이후에도 회신이 오지 않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더보기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부부가 이혼을 했을 때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 부부였다면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므로 분할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아내가 가정주부라면 얘기가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는 가정일 역시 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편과 공평하게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기여도에 따라 약간씩 금액이 조정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남편의 퇴직금이나 보험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혼변호사]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당시 남편이 퇴직금을 받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 퇴직금은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게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언제 퇴직할지 아.. 더보기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 이혼소송변호사 황혼이혼이 늘고 있다 - 이혼소송변호사 최근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중년의 부부들이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꾸준히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 4쌍 가운데 1쌍이 황혼이혼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정과 자녀를 생각해 참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자녀가 성장한 뒤 자신만의 삶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성격차이나 경제적인 문제, 가족간 불화 등 황혼이유의 사유도 다양한데요.황혼이혼은 남성보다 여성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동안 참았던 문제를 양육의 의무가 없어지면서 그동안의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인데요. 사랑을 약속했던 부부가 황혼이혼을 겪지않으려면 끊임없이 소통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어야 .. 더보기
재혼이혼 - 재판이혼변호사 재혼이혼 - 재판이혼변호사 한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가정을 꿈꾸며 재혼을 하는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의 과정을 답습하지 않고, 이번만은 마지막이라생각하며 재혼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재혼이혼 역시 늘고 있는데요. 결국 이유는 처음과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살면서 느끼게되는 성격차이나 습관, 삶의 방향 등에 차이를 느끼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재혼이 이혼으로 이어질 경우 상실감은 배가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를 통해 두 번의 아픔을겪지 않는 것인데요. 어쩔 수 없이 재혼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면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첫 번째 이혼에서 아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재혼에서 생긴 아이가있을 수도 있는데요..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이혼법률상담 - 양육비지급/담보제공명령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양육자를 정해 생활을 시작합니다. 헌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부 일방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아이의 장래 양육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일정기간 안에 금원 등을 법원에 공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신청 담보제공신청서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및 내용,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및 기간,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입한 뒤 신청인.. 더보기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이혼소송변호사 - 면접교섭권 결정기준 및 행사/청구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이혼을 한 뒤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가 정한 날짜에맞춰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부간의 문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부모는자녀를 위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일 경우 부모의 이혼의 정서안정과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혼 후에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청구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이혼 당시 포기했다 하더라도 추후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해 면접교섭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면접교섭이 불가능한상황인데 상대 부모가 면접교섭을 고진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변경(제한)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기준 면접.. 더보기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변호사] 이혼 후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하는 방법은? 이혼 후 아이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의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이혼 후 부모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 변경/본 변경에 필요한 서류 1) 진술서 2)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4)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아이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이와 같지만 법적 절차에 있어서.. 더보기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이혼사유] 오랜기간 별거해도 이혼이 인정되나요? - 이혼변호사 어떤 분들은 별거를 오래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이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다른 나라에는 6개월 또는 3년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자동이혼'제도가 있지만우리나라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2가지의 이혼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별거기간이 아무리오래 된다 해도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이혼을 하지 않는 이상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합의 끝에 법원에 가서 판사의 이혼확인을 받는 협의이혼을 하거나, 일방이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이혼을 청구하지 않으면 별거 자체만으로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랜 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오랜기간 별거를 해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 더보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접근금지청구 가정폭력은 절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는당사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만 있으면 안되며, 주변에서도 가정폭력을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화해가 된다 해도 또 다시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판단을 한 뒤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청구와 적급금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청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가정파탄의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가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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