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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아동의 취학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먼저 초등학생의 주소지 외의 지역 초등학교 입학, 전학입니다.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함)의 보호자(가해자는 제외)는 피해아동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면 입학할 초등학교의 장에게 가정폭력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진단서, 상담소의견서 등)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학교..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시와 비용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실시와 비용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의료기관은 가정폭력피해자 본인, 가족, 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조치 청구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임시조치 청구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첫번째,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가해자가 위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근지 두번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알아보죠. 검사는 가정.. 더보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 피해자는 5가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긴급 구호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의료지원입니다. 이때 의료지원은 치료보호 및 무료진료가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 더보기
가정폭력범죄고소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가정폭력범죄고소 - 가정폭력 최진환 변호사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 더보기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② -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② - 최진환 변호사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죠.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 절차를 마친 후에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결혼사실이 기재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의 결혼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 더보기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① - 최진환 변호사 국제결혼시 혼인신고 절차① - 최진환 변호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혼인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61호)과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3호)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알아보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의 “결혼의 형식적 성립요건”에서 설명하는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는지를 확인받기 위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그..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③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국내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절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공제금액이 9억원이 아닌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으로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짜리 아파트를.. 더보기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② - 이혼 재산분할상담 최진환 변호사 부부공동명의 등기의 효과로 양도소득세의 절세가 있습니다.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지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4년 동안 보유해 오던 아파트를 2011년 9월에 팔아서 양도소득 1억원이 발생한 경우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면 과세표준이 '8,000만원 초과'에 해당되므로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1:1의 지분으로 .. 더보기
[간통죄] 간통죄 고소방법과 처벌 형량, 벌금 그리고 간통죄 이혼 오늘은 간통죄를 고소하면 상대방이 처벌 받는 형량과 간통죄로 인한 벌금 그리고 간통죄로 인한 이혼 소송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통죄의 의미와 성립조건은 지난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간통죄란 무엇이고 간통죄 성립 조건 [형사문제/간통] - [간통죄] 배우자를 간통죄 고소 할 수 없는 경우? 간통죄는 아시다시피 친고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TIP! 친고죄 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간통죄 고소를 해야합니다. 판례를 보면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에 대하여 간통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특정 할 수 있을 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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